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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오래된 미래 복지국가 대한민국! : MB 집권 3년, 교육정책 현주소 : 입법권 무시, 교육자치 무시, 갈등 조정자 아닌 조장자 : 제297회 임시국회 대정부질문 교육·사회·문화분야 / 국회의원 김춘진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김춘진의원실], 2011
형태사항
48 p. : 도표 ; 30 cm
주기사항
일시: 2011년 3월 2일(화)
제어번호
PAMP1000054938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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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복지정책 10년, MB 정부는 무엇을 남겼나? 4

입법부 무시 행태, 김황식 총리 유감표명해야! 9

교원 정치활동 금지하는 교원노조법과 비인가 대안학교와 홈스쿨링을 부정하는 현행 초중등교육법의 위헌성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11

이명박 정부는 사교육비 통계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13

연간 1천만원의 등록금과 대학생 주거대란 속 사립대학들 등록금으로 적립금 쌓아 외형 치장 열 올려 16

국민은 교육 갈등의 조장자 아닌 조정자를 기대 교육청과의 경쟁이 아닌 상생 모색해야! 18

검찰은 에리카 김의 기획입국설 의혹을 낱낱이 해명하라! 21

사회복지 부문에 투자를 확대하면 일자리도 창출되고 경제도 성장할 수 있습니다 23

[별첨] 무상급식 관련 보도자료 48

[뒷표지]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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