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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문재인정부의 요보호 아동복지정책을 논하다 [전자자료] : 아동복지정책토론회 / 주최: 국회의원 양승조, 국회의원 김상희, 국회의원 권미혁, 국회의원 심기준 ; 주관: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양승조의원실], 2017
자료실
전자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주기사항
일시: 2017. 9. 25 am 10:00~12:00, 장소: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제어번호
PAMP1000055015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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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식순

목차

인사말 : 다시 여기까지 굴려온 시지프스의 바위 / 안정선 5

축사 / 서상목 8

축사 / 오승환 10

발제 1. 문재인 정부의 요보호아동 보호체계 개선방향 / 김철진 12

I. 들어가는 말 13

II. 아동복지 환경의 변화와 주요국의 양육시설 다기능화와 시사점 14

1. 아동복지환경의 변화 14

2. 미국·일본의 양육시설 다기능화와 시사점 17

III. 아동보호제도의 전반에 대한 평가와 개선안 19

1. 아동보호체계의 전반에 대한 평가 19

2. 아동보호체계의 개선안 20

IV. 요보호아동체계의 변화와 그 가능성 21

1. 요보호아동체계의 변화를 요구한다 21

2. 요보호아동 보호체계에서 '차별'은 없어져야 한다. 23

3. 보호체계에 따른 양육인들에 대한 차별도 없어져야 한다. 25

V. 결어 27

참고문헌 28

발제 2. UN의 가정형 보호 원칙에서 본 아동그룹홈의 현안 / 이상윤 29

I. 서론 - 그룹홈 현황 30

II. 본론 - UN의 가정형 보호 원칙에 비춰본 한국 그룹홈의 현황 31

1. UN의 아동보호원칙 31

2. 보고서의 허와 실 34

III. 결론 - 죽이거나 잘 살리거나 40

1. 정부가 답해야 할 과제 41

2. 아동양육에 가장 좋은 환경 43

3. 죽이거나 잘 살리거나 44

4. 그룹홈협의회의 이후의 대응 45

참고문헌 46

토론 1. / 이인옥(내용없음) 47

토론 2. / 유주헌(내용없음) 48

토론 3. '그룹홈'의 위상과 현안 / 강지원 49

토론 4. 아동보호체계, 탈 시설화의 길은 아직도 먼가? / 홍지혜 54

첨부 : 최근 아동그룹홈 관련 뉴스기사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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