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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인사말 / 남인순 4
인사말 / 진선미 6
인사말 / 신용현 8
발제 1. 매체별로 보는 디지털 성폭력 실태·양상 : 디지털 성폭력의 구분과 실태 종합 분석 / 전선미 10
0. 디지털 성폭력의 정의 12
1. 오프라인(offline) '디지털 기기, 저장매체 등을 이용한 성폭력' 13
1.1. 제작형 가해 13
1.2. 실태 13
2. 온라인(online) '통신 매체를 이용한 집단 성폭력' 15
2.1. 유포형 가해 15
2.2. 참여형 가해 15
3. 웹사이트 특성으로 분류하는 실태 17
3.1. 한국의 웹 사이트 규제 방침 17
3.2. 검색 엔진 18
3.3. 검색 가능한 표면웹과 딥웹 21
발제 2. 청소년들의 디지털 성폭력 피해 실태 : 아동·청소년의 사이버 성범죄 노출 실태 및 피해 사례 / 권주리 32
1. SNS를 통한 시각적 성폭력 33
2. 채팅 어플리케이션의 실태 35
3. 피해사례 38
4. 결론 41
발제 3. 디지털 성폭력 처벌 실태와 문제점 / 김현아 43
I. 현행 디지털 성폭력 관련 처벌 규정 44
II.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실태 45
1. 범죄발생 현황 45
2. 판결 현황 46
III. 현행 성폭력처벌법 규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49
1.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죄) 49
2.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죄) 57
3. 성폭력처벌법 제16조의 개정 58
IV. 디지털 성폭력 처벌에 관한 제언 58
1. 처벌공백 발견 후의 개정 현실 58
2. 무죄판결의 선고 문제 59
3.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범죄로 입법 정비 61
4. 적극적인 법해석을 통해 성폭력 범죄로 인정 61
발제 4. 해외사례를 통한 국내 디지털 성폭력 대안과 IT기업운영 개선방향 / 하예나 64
1. 해외 디지털 성폭력 법안 발의 배경 65
2. 처벌 사례 및 근거 66
3. 한국의 대안 69
3. IT 기업체의 대안 74
토론 1. 디지털성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 마련 토론회 토론문 / 장다혜(내용없음) 76
토론 2. 국내 필터링 시스템 현황 및 관리체계 / 김기문 77
1. DNA 필터링 시스템이란? 78
1-1. DNA 필터링 프로세스 78
1-2. DNA 필터링 시스템 활용 및 적용 현황 79
2. 몰카 & 리벤지포르노 적용 및 관리 방안 80
토론 3. 디지털성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 마련 토론회 토론문 / 전동준(내용없음) 82
토론 4. 웹하드/P2P 디지털성폭력물 신고 및 처리현황과 국내 필터링 시스템 일반사항 및 관리체계 / 김호범 83
1. 웹하드/P2P 디지털성폭력물 신고 및 처리현황 84
1-1. 기존의 디지털폭력물 삭제 프로세스 84
2-1. 국내 필터링(특수OSP) 일반현황 85
2-2. 국내 필터링(특징기반) 관리체계 86
토론 5. 디지털 성폭력 피해는 지재권자의 피해보다 경미한가? / 남희섭 87
형벌 88
범죄의 수사와 사법경찰 88
시청 행위의 처벌은 가능한가? - 생산과 소비의 상호보완성 93
토론 6. 국회 톡톡 시민감시단 : 국회 톡톡의 구체적 제안사항 / 이예나 ; 서지희 95
I. 서론 96
II. 구체적 제안사항 97
참고문헌 99
토론 7.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 근절 종합대책 추진 / 장우성 100
토론 8. 디지털성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 마련 토론회 토론문 / 박명진(내용없음) 103
토론 9. 디지털성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 마련 토론회 토론문 / 이남훈(내용없음) 104
참고자료 : 국내·외 디지털 성폭력 범죄에 관한 법률 비교 및 검토 / 소희진 105
목차 106
제1주제: 대한민국의 디지털 성폭력 범죄 실태 108
I.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 108
i. 디지털 성폭력 범죄의 정의 108
ii. 디지털 성폭력 범죄의 분류 108
II. 디지털 성폭력 범죄의 실태 110
i. 디지털 성폭력 범죄 양상 110
ii. 디지털 성폭력 범죄에 대한 사회의 인식 110
iii. 디지털 성폭력 범죄 관련 법령 적용 112
iv.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사법부의 태도 114
III. 디지털 성폭력 범죄에 대한 인식 개선 115
i. 사회적 인식 개선 노력 115
ii. 입법부의 인식 개선 노력 115
제2주제: 해외의 디지털 성폭력 범죄에 대한 논의 117
I. 일본 118
i. 디지털 성폭력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118
ii. 디지털 성폭력 범죄 관련 법안 118
iii. 유포형으로 보는 일본의 디지털 성폭력 범죄 양상 121
iv. 디지털 성폭력 범죄 관련 법령 적용 123
II. 독일 123
i. 디지털 성폭력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123
ii. 디지털 성폭력 범죄 관련 법안 123
iii. 독일 디지털 성폭력 범죄 관련 법률의 특징 125
III. 영국 125
i. 디지털 성폭력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125
ii. 디지털 성폭력 범죄에 관한 법률 126
iii. 디지털 성폭력 범죄 관련 판례 128
IV.호주 129
i. 디지털 성폭력 범죄에 관한 법률 129
ii. 호주의 디지털 성폭력 범죄 법률의 특징 131
V. 미국 132
i. 디지털 성폭력 범죄의 실태 132
ii. 디지털 성폭력 범죄 법안 132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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