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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거꾸로 선 공공성 [전자자료] : 도시가스 / 주최: 국회의원 조배숙 ; 주관: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조배숙의원실], 2017
자료실
전자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주기사항
일시: 2017. 9. 27.(수) 15:00,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제어번호
PAMP1000055044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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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일정표

목차

인사말 : 가스산업의 공공성 강화와 소비자 관점의 에너지 주권 / 조배숙 4

주제발표 : 우리나라 도시가스 시장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 김대욱 6

발표 개요 8

I. 우리나라 도시가스 시장현황과 문제점 8

도시가스 시장의 독점구조 9

도매부문은 가스공사, 소매부문은 지역독점 9

총괄원가주의 하에서는 공기업은 비용 ↑ 10

II. 우리나라 도시가스 산업 경쟁활성화 10

현행 도시가스 시장의 개선방향 11

이론적 및 법적 배경 11

해외의 설비공동 이용가이드 라인 12

소비자 선택권의 점진적 확대의 해외사례 12

해외에서는 가스시장 개방을 통해 경쟁활성화 13

주배관시설 공동이용 및 도매부문의 경쟁활성화 13

지역 배관시설 공동이용과 소매부문 경쟁활성화 14

주배관시설과 지역배관시설의 동시적 개방 15

제조설비 공동이용제도의 도입 16

결론 및 시사점 16

참고문헌 17

토론문 18

토론문 1. / 이준길 19

1. 서론 19

2. 시장 진입의 자유와 배관시설에 대한 공정하고 자유로운 접근권 보장 20

3. 사전규제의 최소화와 사후모니터링 강화 21

토론문 2. / 김호균(내용없음) 22

토론문 3. / 윤철민(내용없음) 23

토론문 4. 도시가스, 공공성 확보 위한 3가지 과제 / 주병국 24

1. 경쟁체제로 효과 거두려면 '선 도매, 후 소매' 시장개방 25

2. 균형발전 위한 지역별 보급률 편차와 요금격차 해소 26

3. 대국민 서비스에 강한 '드라이브' 27

토론문 5. / 황병소(내용없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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