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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개회사 / 강창일 4
축사 / 원희룡 8
격려사 / 정세균 11
[기조발제] / 강창일 14
Ⅰ. 왜 개헌이 필요한가? 14
Ⅱ. 개헌, 무엇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16
1. 기본권 보장 강화 16
2. 정부형태(권력구조) 개편 19
3. 지방분권 강화 23
4. 기타 사항(재정ㆍ경제민주주의 강화, 헌법 전문ㆍ총강 개정) 25
Ⅲ. 맺음말 : 국민과 함께하는 개헌 28
[지정토론 1] 정말 현행 대통령제가 문제인가? / 강성의 29
1. 개헌 논의에 앞서서 29
2. 권력 분립의 걸림돌은 무엇인가 30
3. 마무리 36
[지정토론 2] 「대한민국 헌법」의 개정과 관련한 몇 가지 이슈 / 강주영 38
Ⅰ. 헌법 일반 38
Ⅱ. 제주특별자치도 39
[지정토론 3] / 권영호 41
1. 국가정체성의 명확화 및 강화를 위한 헌법 전문 및 총강 개정 41
2. 자유ㆍ평등 등 헌법가치 강화를 위한 현행 기본권 조항의 개선 43
3. 다양한 사회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새로운 기본권의 신설 47
4.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 50
5. 재정ㆍ경제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제도 개편 51
6/9. 정당의 민주화 실현과 민의에 부합하는 선거제도 구축 52
7/10. 사법부의 독립과 기본권보장을 위한 사법부구성방식 개선 53
[지정토론 4] / 김진호 54
[지정토론 5]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중앙재정의 지방이양 / 김행선 57
재정분권 57
세입분권 58
세출분권 62
[지정토론 6] / 안영훈 64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추진 당위성 64
우리나라 헌법 개정의 필요성 65
우리나라 지방분권형 헌법이 필요한 이유 66
미국 주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정부 자치법률 제정권 67
영국 지방정부 헌법과 자치(입법)권 보장 68
프랑스 지방정부 자치(입법)권의 헌법적 보장 69
왜 지방정부는 자치기본헌법을 가져야 하는가? 70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기본헌법이 필요한 이유 71
자치기본헌법 제정을 위한 사례연규 : 미국 72
제주특별자치도법의 법 체계 개편 방안 73
헌법에서 규정한 외국의 특별(지역) 지방정부(사례) 74
이탈리아 헌법의 자치권 보장과 지방정부 헌법 75
시칠리아 지역정부의 자치기본헌법 76
스페인 마드리드 지역정부의 자치기본헌법 77
[지정토론 7] / 오인택 79
1. 지방분권의 당위성 79
2. 제주도의 특별자치 운영결과 81
3. 개정 헌법(안)에 반영해야 할 사항 84
[지정토론 8] 제주, 지방분권 선도모델 / 정흥남 87
1. 들어가며 87
2. 왜 제주인가 88
3. 맺으며 90
[별첨자료 1]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 전체일정 91
[별첨자료 2] 대한민국헌법 92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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