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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태, 국회의 책무는 무엇인가? : 문화예술계 적폐 청산과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정책 토론회 / 주관: 오영훈 의원실 ; 공동주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제5정책조정위원회),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오영훈의원실, 2017
형태사항
57 p. ; 30 cm
주기사항
일시: 2017. 9. 27 (수) 오전 10시, 장소: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영훈, 김병욱, 노웅래, 박경미, 손혜원, 설훈, 안민석, 전재수, 조승래
제어번호
PAMP1000055055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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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프로그램

목차

발제 4

발제 1. 국가범죄로서 블랙리스트 사태의 위헌성 / 유승익 4

I. 들어가며 5

II. 블랙리스트의 위헌성 6

III. 블랙리스트 재발방지 입법을 위한 소견 14

IV. 나가며 15

발제 2. 문화계 적폐청산·블랙리스트 관련 여당과 국회의 역할 / 김영훈 17

I. 문화계 블랙리스트 주요현황[원문불량;p.17] 18

II. 문화계 적폐청산을 위한 민주당의 방안 21

토론 22

토론 1.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의 과제 / 김준현 22

토론 2. 문화국가 원리와 문화계 블랙리스트 / 한상희 30

토론 3. 예술의 공공성과 민주주의 - 토론회의 원칙에 대하여 : '블랙리스트' 범죄에 대한 철지난 보고서 - / 김재엽 46

[뒷표지]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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