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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사 / 조원진 3
발제문 : 「대한민국 법치의 위기」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재판 중심으로 / 서정욱 5
1. 들어가며 6
2.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문제점 8
가. 개설 8
나. 국회의 탄핵의결 과정의 문제점 9
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와 관련한 문제점 12
라. 헌법재판소 탄핵결정의 문제점 15
라. 소결 18
3. 박영수 특검 수사의 문제점 20
4. 이재용 삼성 부회장 재판의 문제점 25
5.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의 문제점 29
가. 주 4회 재판의 문제점 29
나. 청와대 문건 증거제출의 문제점 30
다. 구속기간 연장의 문제점 33
6. 마치며 34
토론문 : 해체(deconstructivism)인가 공화(republicanism)인가? / 박성현 38
1. 탄핵난동은 제도권 상류층의 작품이다 39
2. 탄핵 정당화 vs. 탄핵 규탄 40
3. 시기 구분 41
4. 선제북폭/예방전쟁이 과연 일어날까? 42
5. 자한당 홍준표 체제의 진실-외면하기 44
6. 한국인의 공화주의 선언: 해체 (deconstructivism)를 넘어서 공화(republicanism)로! 46
토론문 : 탄핵광풍에 실종된 대한민국 법치주의 / 김기수 52
1) 특검법과 특검활동의 위법, 위헌성 54
2) 헌법재판소의 위법, 위헌성 54
3) 탄핵관련 형사재판의 문제점 55
4) 탄핵이후 현 정국에 대한 의견 56
헌법 57
헌법재판소법 58
토론문 : 거짓탄핵의 결과, 문재인 정권의 거짓말과 말바꾸기 외교 / 변희재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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