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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 심상정 4
발제 1.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의 해석론에 대하여 / 한경수 6
1. 시작하며 7
2. 서울고등법원 판결의 요지 8
3.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의 해석론 10
가.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 : '부당하게' VS '부당한 이익' 10
나. 법률의 입법취지와 목적 및 개정 연혁 14
다. 법 질서 전체와의 조화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 18
라. 소결 19
4. 제23조의2 제1항 제1호의 정상가격론 해석에 대하여 19
가. 정상가격론은 제23조 제1항 제7호의 해석기준임 19
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에 대한 입증책임 : 공정거래위원회 20
5. 구체적 타당성 20
가. '부당한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20
나. 이 사건의 사실관계 21
다.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유에 대하여 23
6. 결어 24
발제 2. 한화 S&C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 및 객관적 이사회 구성의 필요성 / 김종보 26
I. 한화S&C를 통한 한화그룹 경영권 승계에 대응한 경제개혁연대의 주주대표소송 경위 26
가. 배경사실 및 주주대표소송 제기 26
나. 제1심의 쟁점 및 판단(서울중앙지법 2010가합50873) 28
다. 제2심의 판단(서울고등법원 2013나72031) 32
라. 대법원의 판단(2015다70044) 38
II.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 42
가. 사법부의 기본 논리 42
나. 문제점 1. 사실상 형해화 되어 있는 이사회의 문제 간과 42
다. 문제점 2. 회계상 오류 간과 44
라. 문제점 3. 입증책임의 문제 45
III. 상법 개정의 필요성 46
가. 노회찬 의원 대표발의 「상법」 개정안(의안번호 : 2002091 / 제안일자 : 2016. 9. 2.) 46
나. 입법과제 47
토론 1. 토론문 / 김경율 48
I. 대한항공, 싸이버스카이의 싸이버스카이숍 광고수입 관련 행위 48
I. 대한항공과 싸이버스카이의 통신판매수수료 관련 행위 51
III. 대한항공과 싸이버스카이의 판촉물 매입가격 관련 행위 54
IV. 대한항공, 유니컨버스의 콜센터 시스템사용료 및 유지보수료 지급 관련 행위 56
토론 2. 토론문 / 김윤정 60
2017년 9월 1일 서울고등법원 2017누36153 판결의 쟁점 1 : 부당한 이익의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60
2017년 9월 1일 서울고등법원 2017누36153 판결의 쟁점 2 : 부당한 이익의 내용은 무엇인가 62
토론 3. 토론문 / 박승룡 66
1. 한화S&C사건에 대해서 66
2. 대한항공 사건에 대해서 68
토론 4. 토론회 / 이상훈 69
I. 한화S&C 사례와 한진 사례는 어떤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는가 69
II. 한화S&C 사례와 한진 사례에서의 판결의 문제점 70
III. 총수의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회사법, 공정거래법, 세법의 종합적 접근이 필요 72
토론 5. 토론문 / 노종화 93
1. 한화S&C 판결의 주요 쟁점 93
2. 판결에 대한 비판 93
가. 한화가 한화S&C 주식을 '김동관에게' 매각할 합리적인 이유는 없음 93
나. 이 사건 주식평가 결과의 부당성은 전문가가 아니어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음 95
3. 한화 이사회는 실질적으로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했음. 97
판권기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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