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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청탁금지법 1주년, 우리사회 변화와 과제 : 정책토론회 / 주최: 국회의원 이학영, 투명사회실천네트워크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이학영의원실], 2017
형태사항
61 p. : 도표 ; 30 cm
주기사항
일시: 2017년 9월 28일(목) 오전 10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제어번호
PAMP1000055066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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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토론회개요 3

기조발제 : 청탁금지법 시행 1년, 변화와 과제 / 박인환 5

1. 들어가면서 : 법 시행 1년의 성과 5

2. 청탁금지법의 적실성 논란 8

3. 청탁금지법 시행상의 문제점 12

1) 법해석상의 혼선(권익위의 지나치게 엄격한 해석) 12

2)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의 누락 14

3) 법률의 약칭으로 '청탁금지법'과 '부정청탁금지법' 14

4) 부정청탁금지 규정과 선출직 공직자(국회의원 등)의 적용 제외 문제 15

5) 처벌의 불균형 16

6) 기타 17

4. 마무리하면서 18

패널토론 22

[교육분야] 교육 현장과 함께 한 청탁금지법 1년 / 이득형 22

[공익신고분야] 공익신고분야 패널토론 / 오상석 30

[공공기관분야] 국가는 일반국민을 보호해야하는 의무가 있다! / 조대근 33

[시민사회분야] 김영란법 1년 평가 / 김삼수 36

[참고자료] 청탁금지법 시행 1년, 주요 주체들의 인식조사 결과 / 박준부 42

[뒷표지]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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