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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행사개요 3
축사 / 김해영 5
축사 / 박주민 7
축사 / 박홍근 9
발제문 1. 청년의 현실과 청년기본법의 필요성 / 김식 11
01. 청년의 현실 13
02. 청년지원 정책 현황 14
03. 청년기본법의 필요성 15
04. 국회를 떠도는 청년기본법안 16
05. 청년 전담부서 신설 16
발제문 2. 발의된 청년기본법 비교 및 제언 / 손한민 17
1. 발의법안의 구성 18
2. 청년단체연대회의 제언 19
3. 쟁점과 제언 19
토론문 1. 「청년발전기본법」 필요성과 쟁점 토론문 / 김기헌 22
토론문 2. 청년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검토 / 문유진 27
I. 들어가며 28
II. 청년 정책의 근거 법률의 필요성 29
1. 조례의 근거 법률의 필요성 29
2. 청년 정책의 근거 법률의 필요성 33
3. 소결 33
III. 청년기본법 제정의 의의와 역할 34
1. 기본법의 개념과 의의 34
2. 청년기본법에 기대하는 역할 35
IV. 나아가며 35
토론문 3. "「청년발전기본법」 필요성과 쟁점" 토론문 / 정동열 37
토론문 4. 탈출구를 만들어야 할 청년정책 / 전효관 41
1. 청년정책 패싱? 42
2. 청년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42
3. 서울시의 청년보장 43
4. 청년기본법과 청년거버넌스 44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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