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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인사말 / 윤후덕
인사말 / 송옥주
인사말 / 정동영
인사말 / 이정미
인사말
목차
발제 : 건설업 적정임금제 현행 법제도 정착 방안 검토 / 이영록 14
1. 들어가며 14
2. 건설업 적정임금제의 현행 법제도 적합 여부 검토 17
1) 건설업 현행 법제도와 노사정 17
2) 건설업 생산체계 18
3) 건설업 노무관리제도 25
4) 건설업 노사관계제도 27
3. 건설업 적정임금제 정착 방안 검토 29
1) 단기적 방안 29
2) 중장기적 방안 33
참고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04호) 36
토론 1.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금 의무화 도입(추진) 현황 / 안순봉 39
목차 40
I. 도입(추진) 배경 및 추진 경과 41
1. 도입(추진) 배경 및 실태 41
2. 대책 수립을 위한 T/F 구성·운영 41
3. 의견 수렴 및 공청회 개최 42
4. 시민 발표(기자설명회 개최 등) 42
II.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화 도입(추진) 현황 43
1. 추진대책 수립(마련) 43
2. 대책 추진을 위한 관련 제도(규정) 개정 44
3. 현장 적용을 위한 시범사업 시행 및 세부운영기준 마련 45
4. 실행력 제고를 위한 안내 강화 및 관리시스템 구축 50
검토 자료 53
①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 의무화 도입(시행)에 대한 법률검토 결과 53
② 계약상대자에게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 의무화에 따른 낙찰차액을 보전해 주는 방안 검토 결과 53
III. 향후 추진계획 54
붙임(참고 자료) 54
1. 「서울시 건설업혁신 3불(不)대책」개요 55
2. 서울시 건설공사 관리시스템 현황(소개) 57
① 전자인력 관리제 57
② 대금e바로 시스템 58
③ 건설정보 관리시스템 및 건설알림이 61
토론 2. 건설업 적정임금제 정착 방안 검토 / 빅효열 63
1) 단기적 방안 63
2) 중장기적 방안 63
토론 3. 건설업 적정임금제 도입 관련 검토의견 / 김영승 65
현황 및 문제점 65
개선의견 66
토론 4. 건설업 적정임금제 도입 관련 토론문 / 김충권 68
들어가면서 68
입․낙찰시스템상의 문제점 69
서울시 시행방식의 문제점 70
적정임금 도입전 선행 개선되어야 할 사항 71
맺음말 72
참고자료 : 시중노임단가 관련 73
토론 5. 적정임금제 시행·정책 방안 토론문 / 신영철 75
발제자 : 적정임금제 정착방안 75
건설업 적정임금제 추진경위 및 국회 검토의견 76
국회 환노위 수석전문위원 검토내용에 대한 비판 79
토론 6. / 이창훈(내용없음) 84
토론 7. / 서영신(내용없음) 85
참고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 86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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