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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공무원 초과근무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 [전자자료] / 주최: 국회의원 이재정, 국회의원 신창현, 국회의원 이용득, 국회의원 홍철호, 행정개혁시민연합 ; 주관: 2017 대정부공동교섭단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이재정의원실], 2017
자료실
전자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주기사항
일시: 2017년 9월 29일(금) 오전 10:00,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제어번호
PAMP1000055080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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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토론회 진행순서 3

환영사 축사 4

환영사 : 공무원 초과근무제도 개선은 공직사회 개혁을 위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5

축사 / 이재정 7

축사 / 신창현 9

축사 / 이용득 11

축사 / 남궁근 13

발제문 : 공무원 초과근무 개선에 대한 탐색적 연구: 중∙하위직 공무원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 조태준 15

I. 서론 16

II. 문헌 연구 17

1. 일-가정 양립의 개념 17

2. 초과근무의 개념 18

3. 초과근무와 일-가정양립의 관계 19

4. 공공부문의 초과근무에 대한 선행연구 20

III. 현황 분석 21

1.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지급 기준 및 근거 21

2. 초과근무 현황 조사 23

IV. 연구 문제의 제기 24

V. 연구방법 25

VI. 분석결과 및 함의 27

1. 초과근무 현황 27

2. 초과근무수당의 적정성 29

3. 초과근무 시간의 적정성 31

4. 정책 효과성 32

5. 초과근무 축소의 궁극적 기대효과 32

6. 초과근무제도 개선을 위한 대안 탐색 33

7. 설문 분석의 함의 34

VII. 결론 35

참고문헌 36

토론 1. 공무원초과근무 개선에 대한 탐색적 연구에 대한 토론문 / 박종암 38

토론 2. 토론문 / 서원석 42

토론 3.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공무원 노동시간단축 / 박성국 45

토론 4. 지정토론문 / 박석홍 50

I. 발제문에 대한 개요 51

II. 문헌연구 52

1. 일-가정 양립의 개념 52

2. 초과근무와 일-가정양립의 관계 52

3. 공공부문의 초과근무에 대한 선행 연구 52

III. 현황분석 54

1.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지급기준 및 근거 보완 54

2. "예산의 범위 안에서"의 의미 55

3. 공무원과 근로자의 보수수당 차이의 형평성 논란 55

IV. 초과근무 개선방안 56

V. 결어 57

토론 5. "초과근무제도 개선", 일과 가정의 양립, 저녁 있는 삶, 공무원의 양심과 영혼을 되찾는 일 / 제정애 58

토론 6. 토론문 / 정지만(내용없음)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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