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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2014)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10차 공청회 결과 보고 [전자자료] : 게임물, 손괴범죄 양형기준안 / 대법원 양형위원회 [주최]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양형위원회, 2014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출처
외부기관 원문
면수
233
제어번호
PAMP1000055153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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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인사말씀 / 전효숙 3

행사개요 9

Ⅰ. 기본 사항 10

Ⅱ/Ⅰ. 참석자 10

Ⅲ/Ⅰ. 행사 순서 11

게임물범죄 12

게임물범죄 양형기준안 13

Ⅰ. 형종 및 형량의 기준 15

Ⅱ. 집행유예 기준 28

게임물범죄 양형기준안 [설명자료] 30

Ⅰ. 게임물범죄 개관 31

Ⅱ. 양형기준 설정대상 31

01. 구성요건 및 법정형 31

02. 양형기준 설정대상 검토 34

Ⅲ. 범죄유형 분류 38

01. 유형분류의 기준 38

02. 유사 범죄군의 유형분류 사례 38

03. 양형자료 조사결과 40

04. 유형분류 방안 41

05. 검토의견에 의한 유형분류 46

Ⅳ. 형량범위 검토 49

01. 양형자료 조사결과 중 선고내역 49

02. 각 유형별 형량범위 검토 50

03. 검토의견에 따른 형량범위 61

Ⅴ. 양형인자 검토 63

01. 양형인자표 63

02. 구체적 검토 66

Ⅵ. 집행유예 기준 74

게임물범죄 양형기준안 [지정토론문] 75

게임물범죄 양형기준안 토론문 / 이강훈 76

01. 분류방법에 따른 해당 구성요건의 배치 76

02. 형량범위 76

03. 양형인자 77

[별첨 예시] 게임물범죄 등 유형 분류 79

게임물범죄 양형기준안 토론문 / 이정훈 83

Ⅰ. 게임물의 정의와 게임물범죄의 유형화의 문제 83

Ⅱ. 게임물범죄의 양형기준 설정대상의 문제 85

Ⅲ. 구체적 검토 사항 86

Ⅳ. 나오는 말 89

「게임물범죄 양형기준안」에 대한 토론문 / 탁희성 90

01. 양형기준 유형분류의 적정성 90

02. 양형기준 형량범위 설정의 적정성 92

03. 양형인자의 적정성 92

손괴범죄 94

손괴범죄 양형기준안 95

Ⅰ. 형종 및 형량의 기준 97

Ⅱ. 집행유예 기준 109

손괴범죄 양형기준안 [설명자료] 111

Ⅰ. 손괴범죄 개관 112

Ⅱ. 양형기준 설정대상 113

01. 손괴범죄 구성요건 및 법정형 113

02. 양형기준 설정범위 116

Ⅲ. 범죄유형 분류 119

01. 일반원칙 119

02. 손괴죄의 속성 119

03. 유사범죄의 유형분류 사례 120

04. 손괴죄 양형자료조사 결과 123

05. 유형분류 방안 124

Ⅳ. 형량범위 129

01. 일반적 기준 129

02. 상습ㆍ누범ㆍ특수손괴 132

03.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5

04. 유형분류 및 형량범위 정리 138

Ⅴ. 양형인자 139

01. 양형인자 설정의 기준 139

02. 일반적 기준 139

03. 상습ㆍ누범ㆍ특수손괴 146

04.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48

Ⅵ. 집행유예 기준 150

손괴범죄 양형기준안 [지정토론문] 152

손괴범죄 양형기준안 토론문 / 오은경 153

Ⅰ. 양형기준 설정대상에 관하여 153

Ⅱ. 범죄유형 분류에 관하여 154

Ⅲ. 형량범위에 관하여 155

Ⅳ. 양형인자에 관하여 155

Ⅴ. 기타 156

손괴범죄 양형기준안 지정토론문 / 조기영 157

Ⅰ. 들어가며 157

Ⅱ. 손괴범죄 양형기준안 관련 몇 가지 질문 및 의견 157

Ⅲ. 마치며 160

공청회 회의록 161

방청객 질의 및 답변 209

[부록] 양형기준안 발표자료 211

게임물범죄 양형기준안 [발표자료] / 이재권 212

1. 유형분류 214

2. 형량범위 및 양형인자표 215

3. 집행유예 기준 220

4. 양형기준안 적용 사례 220

손괴범죄 양형기준안 [발표자료] / 이재권 222

1. 유형분류 224

2. 형량범위 및 양형인자표 225

3. 집행유예 기준 230

4. 양형기준안 적용 사례 231

판권기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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