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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2014)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11차 공청회 결과 보고 [전자자료] :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장물범죄 양형기준안 / 대법원 양형위원회 [주최]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양형위원회, 2014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출처
외부기관 원문
면수
274
제어번호
PAMP1000055154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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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인사말씀 / 전효숙 3

행사개요 10

Ⅰ. 기본사항 11

Ⅱ. 참석자 11

Ⅲ. 행사순서 12

권리행사방해범죄 13

권리행사방해범죄 양형기준안 14

Ⅰ. 형종 및 형량의 기준 16

Ⅱ. 집행유예 기준 24

권리행사방해범죄 양형기준안 [설명자료] 27

Ⅰ. 권리행사방해범죄 개관 28

01. 강요범죄 28

02. 권리행사방해ㆍ점유강취ㆍ강제집행면탈범죄 28

Ⅱ. 양형기준 설정대상 29

01. 구성요건 및 법정형 29

02. 양형기준 설정범위 32

Ⅲ. 범죄유형 분류 34

01. 일반원칙 34

02. 유사 범죄의 유형분류 사례 34

03. 양형자료조사 결과 36

04. 유형분류 방안 37

Ⅳ. 형량범위 40

01. 강요 유형 40

02. 권리행사방해 등 유형 46

03. 검토결과에 따른 형량범위 49

Ⅴ. 양형인자 50

01. 강요 유형 50

02. 권리행사방해 등 유형 56

Ⅵ. 집행유예 기준 61

01. 강요 유형 61

02. 권리행사방해 등 유형 62

권리행사방해범죄 양형기준안 [지정토론문] 63

권리행사방해범죄 양형기준안 토론요지 / 이경렬 64

Ⅰ. 양형기준제도 내지 양형기준의 설정에 관한 근본 문제 64

Ⅱ. 권리행사방해범죄 양형기준안 개별 검토 66

권리행사방해범죄 양형기준안 토론문 / 이영임 70

Ⅰ. 양형기준 설정대상과 유형분류 70

Ⅱ. 양형인자 76

Ⅲ. 집행유예 76

업무방해범죄 77

업무방해범죄 양형기준안 78

Ⅰ. 형종 및 형량의 기준 79

Ⅱ. 집행유예 기준 87

업무방해범죄 양형기준안 [설명자료] 90

Ⅰ. 개관 91

01. 본질 91

02. 보호법익 91

Ⅱ. 양형기준 설정대상 92

01. 대상범죄 구성요건 및 법정형 92

02. 양형기준 설정범위 93

Ⅲ. 범죄유형 분류 98

01. 일반원칙 98

02. 유사범죄의 유형분류 사례 98

03. 양형자료조사 결과 99

04. 대유형 분류 100

05. 업무방해죄의 중ㆍ소유형 분류 100

06. 경매ㆍ입찰방해의 중ㆍ소유형 분류 103

07. 유형분류안 104

Ⅳ. 형량범위 검토 104

01. 권고 형량범위 설정 기준 104

02. 업무방해 유형 105

03. 경매ㆍ입찰방해 유형 107

04. 검토결과에 따른 형량범위 111

Ⅴ. 업무방해 유형의 양형인자 검토 112

01. 양형인자표 112

02. 구체적인 양형인자 검토 112

Ⅵ. 경매ㆍ입찰방해 유형의 양형인자 검토 118

01. 양형인자표 118

02. 구체적인 양형인자 검토 119

Ⅶ. 집행유예 기준 123

01. 업무방해 유형 123

02. 경매ㆍ입찰방해 유형의 집행유예 기준 124

업무방해범죄 양형기준안 [지정토론문] 125

업무방해범죄 양형기준안 토론문 / 김정환 126

Ⅰ. 도입말 126

Ⅱ. 양형기준에 대한 공통적인 희망사항 126

Ⅲ. 업무방해범죄 양형기준안에 대한 의문사항 127

Ⅳ. 맺음말 131

업무방해범죄 양형기준안 공청회 토론문 / 박홍환 132

장물범죄 135

장물범죄 양형기준안 136

Ⅰ. 형종 및 형량의 기준 138

Ⅱ. 집행유예 기준 145

장물범죄 양형기준안 [설명자료] 147

Ⅰ. 장물범죄 개관 148

Ⅱ. 양형기준 설정대상 149

01. 장물범죄 구성요건 및 법정형 149

02. 양형기준 설정범위 150

Ⅲ. 범죄유형 분류 152

01. 일반원칙 152

02. 장물죄의 속성 152

03. 유사범죄의 유형분류 사례 - 절도범죄 153

04. 장물죄 양형자료조사 결과 153

05. 유형분류 방안 155

Ⅳ. 형량범위 검토 162

01. 권고 형량범위 설정 기준 162

02. 구체적 검토 162

03. 소결 - 검토결과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167

Ⅴ. 양형인자 167

01. 양형인자 설정의 기준 167

02. 일반장물 양형인자 167

03. 상습ㆍ누범장물 양형인자 174

Ⅵ. 집행유예 기준 176

장물범죄 양형기준안 [지정토론문] 177

장물죄 양형기준안에 대한 지정토론문 / 김혜경 178

Ⅰ. 들어가며 178

Ⅱ. 장물죄 해석과 관련한 선결문제 179

Ⅲ. 형량선택 기준에 관한 문제 181

Ⅳ. 개별 양형인자의 검토 184

장물범죄 양형기준안 토론문 / 박수정 186

01.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 "적극적으로 본범을 유발한 경우"에 관하여 186

02. 형법상 상습장물범죄에 관한 자격정지 병과 여부에 대한 기준 부재 187

03. 그 밖의 의문점 187

04. 기타 188

공청회 회의록 189

방청객 질의 및 답변 243

[부록] 양형기준안 발표자료 245

권리행사방해범죄 양형기준안 [발표자료] / 이재권 246

1. 유형분류 248

2. 형량범위 및 양형인자표 249

3. 집행유예 기준 252

4. 양형기준안 적용 사례 253

업무방해범죄 양형기준안 [발표자료] / 이재권 255

1. 유형분류 257

2. 형량범위 및 양형인자표 257

3. 집행유예 기준 261

4. 양형기준안 적용 사례 263

장물범죄 양형기준안 [발표자료] / 이재권 265

1. 유형분류 267

2. 형량범위 및 양형인자표 267

3. 집행유예 기준 271

4. 양형기준안 적용 사례 272

판권기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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