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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01. [기조발제] 문제인정부 국가균형발전 / 송재호 7
국가균형발전은 헌법 가치! 8
불균형 국가, 지역의 위기 9
국가균형발전이란? 10
문재인정부 국가비전과 국정목표 10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의 전략과 과제 11
문재인정부 균형발전 추진전략 구상(안) 12
02. [특별세션] 혁신도시정책의 성과와 정책방향 14
[발제 1] 혁신도시 시즌 2, 어떻게 할 것인가? / 이민원 15
1. 배경 17
2. 혁신도시가 추구할 미래, 시즌 2 19
3. 혁신도시 시즌2를 달성할 수단 22
4. 혁신도시 시즌2의 5대 정책과제 25
[발제 2] 한전 에너지밸리 프로젝트 추진성과와 과제 / 노경수 29
제1장 한전 에너지밸리 소개 및 경과 31
제2장 에너지신산업 동향 34
제3장 한전 에너지밸리 내용 및 성과 36
제4장 한전 에너지밸리 추진과제 42
[발제 3] 빛가람 혁신도시 정주여건 진단과 커뮤니티 활성화 방안 / 조진상 47
1. 빛가람 혁신도시 정주여건 진단과 분석 49
가. 정주여건측면 49
나. 경제기반측면 55
2. 빛가람 혁신도시정책의 성과와 미흡한 점 60
가. 성과 61
나. 미흡한 점 61
3. 빛가람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제안과 요약 62
03. [세션 Ⅰ] 새로운 국가균형발전정책 방향 모색 68
[발제 1]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에 관한 담론성찰 / 최성욱 69
Ⅰ. 문제의식과 연구목적 71
1. 균형발전 담론과 정책여건 71
2. 지역격차(지역불균형) 실재에 대한 문제의식 71
Ⅱ. 지방자치/중앙집권의 이분법적 대립사고 72
1. 이분법적 사고와 지배담론 72
2. 지방자치전공 권위자의 인식 73
3. 작고 분권화된 정부가 크고 집권화된 정부보다 더 반응적이고 민주적인가? 73
Ⅲ. 균형발전(지역격차)의 개념정의와 측정문제 74
1. 무엇을 지역격차 또는 균형발전이라고 할 것인가? 74
2. 어떻게 지역격차 또는 균형발전을 할 것인가? 75
3. 측정지표와 해석의 비논리성과 비약 76
Ⅳ. 나가는 말 78
참고문헌 79
[발제 2] 균형발전 측정지표 탐색 / 안병철 81
Ⅰ. 균형발전 측정지표 선행연구 83
Ⅱ. 균형발전 측정지표 선정 84
Ⅲ. 균형발전 측정비표 구성 85
Ⅳ. 참고문헌 87
[발제 3] 한국의 지역균형발전 현황에 대한 실증분석 / 왕재선 88
Ⅰ. 목적 및 방법 90
1. 연구목적 90
2. 연구방법 90
Ⅱ. 분야별 지역균형발전 실태분석 91
1. 광역경제권역별 차이분석 91
2. 수도권-비수도권 차이 분석 95
Ⅲ. 정부별 지역균형발전 실태분석 99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차이 분석 99
Ⅳ. 요약 및 시사점 104
1. 분야별 분석결과 104
2. 정부별 분석결과 106
3. 분석의 시사점 108
04. [세션 Ⅱ] 새정부 경제정책방향과 광주전남의 대응 110
[발제 1] 문재인 정부의 지역산업정책 진단과 지방정부의 대응방향 / 김병태 111
Ⅰ. 신정부 정책 개요 112
Ⅱ. 신정부 정책 진단 119
Ⅲ. 신정부 정책 대응방향 124
[발제 2]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지역산업정책과 지역혁신생태계 구축방안 / 김은경 128
1. 제4차 산업혁명 개요 130
2. 파급효과 132
3. 프랑스 사례 135
4. 정책방향 143
[발제 3] 새정부 일자리정책방향과 대응방안 / 김봉원 145
Ⅰ. 대선공약 : 더불어 성장으로 함께하는 대한민국(일자리ㆍ성장) 147
대선공약 (4) "일자리가 마련된 대한민국" 147
대선공약 (5) "성장동력이 넘치는 대한민국" 149
대선공약 (6)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 150
Ⅱ. 일자리 100일 계획 150
정책의 기본방향 151
주요 내용 151
Ⅲ. 개선방안 : 고용노동부 158
재정일자리사업 지역총괄기능 강화 158
산업고용실천 전략 수립 160
지역고용실천 전략 수립_경기도 160
Ⅳ. 대응방안 161
{발제 4] 새정부 기업지원정책 : 한국의 world class 300과 일본의 GNT 기업정책 비교 / 강철구 164
1. 서론 165
2. 한국의 World Class 300 정책 166
3. 일본의 GNT 정책 168
4. 결론 170
〈표 1〉 대중소기업과 월드클래스 300의 지표현황 비교표 167
〈표 2〉 GNT기업 심사 및 선고에 따른 평가항목 및 평가내용 168
〈표 3〉 분야별 GNT 100사의 분류 169
〈표 4〉 NT형 및 GNT기업의 개요 170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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