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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문 1] 박근혜 정부 노동시장 성과 평가 / 황선웅 4
I. 서론 4
II. 박근혜 정부 노동정책 개관 4
III. 노동시장 성과 평가 10
1. 취업자와 실업자 10
2. 비정규직 규모와 유형 13
3. 노동조건 26
IV. 결론 42
[발제문 2] 박근혜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 평가 / 남우근 43
1.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 주요내용 44
가. 1)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보완지침(2013. 4) 44
나. 2) '13~'15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계획(2013. 9) 46
다. 3)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가이드라인」(2013. 8) / 지방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기준(2014. 1) 46
라. 4) 비정규직 종합대책(안): 비정규직 처우개선 및 노동시장 활력 제고 방안(2014. 12) 47
마. 5) '13~'14년 공공부문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실적과 합리적 고용관행 정착을 위한 향후 과제(2015. 7) 49
바. 6)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2016. 2) 50
사. (1) 주요내용 50
아. (2) 문제점 52
2. 박근혜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의 문제점 53
가. 1) 간접고용 비정규직에 대한 대책 외면 53
나. 2) 상시ㆍ지속적 업무의 판단기준 문제 53
다. 3) 정규직이 아닌 무기한 차별 직군으로서의 무기계약직 54
라. 4) 공공부문 비정규직 활용을 강제하는 목표관리제 54
3. 시간선택제일자리 정책 평가 57
가. 1) 정책 내용 57
나. 2) 시간선택제일자리 정책 평가 60
다. (1) 일자리 질 보다는 양에만 초점 60
라. (2) 선택권이 없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61
마. (3) 고용률의 정체 62
[발제문 3] 비정규직 문제의 실태와 정책 대안 / 조돈문 64
I. 들어가는 말 64
II. 비정규직 문제의 실태와 과제 65
1. 비정규직 규모: 피고용자의 절반 이상으로 추정됨. 65
2. 정규직-비정규직의 임금 등 노동조건 양극화. 65
3. 비정규직 권리입법 거부한 비정규직관계법 제ㆍ개정 66
4. 비정규직 정책 대안의 기본 전제: 상시적 업무 직접고용 정규직 채용, 비상시적 업무 사회적 책임 67
III. 비정규직 권리 입법 68
1.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및 노동자 개념 확대 68
2. 간접고용 비정규직 사용 규제 강화 69
3. 초단시간 차별처우 법규정 철폐 71
IV. 상보적 노동시장 정책 72
1.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강화: 취업보장 방식의 고용안정성 72
2.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시: 취업시 소득안정성 보장 73
3. 고용보험 제도의 확충: 비취업시 소득안정성 보장 74
[토론문 1] 비정규직의 현실과 입법의 방향 / 강문대 75
1. 비정규직의 현실 75
2. 비정규직 관련 정책과 입법의 현실 76
3. 향후 비정규직 관련 정책과 입법의 방향 77
[토론문 2]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ㆍ정책 과제 / 오민규 79
1. 들어가며 79
2.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ㆍ정책 과제 80
3. 근본적인 해법으로 나아가기 위한 징검다리 83
1) 노동조합법 2조 개정 83
2) 기간제 사용사유 제한 + 상시업무 정규직 직접고용 원칙 85
3) 최저임금 1만원 실현 85
[토론문 3]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평가와 비정규직 정책대안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약속을 중심으로 / 정길채 87
[토론문 4] 정의당 노동정책 공약 / 양성윤 90
1) 비정규직 차별 없는 정의로운 대한민국 90
2) 노동시간 단축으로 건강하고 휴식 있는 삶 91
3) 정리해고와 성과퇴출 없는 안정된 일자리 92
4) 최저임금 1만원과 국민월급 300만원 시대 93
5) 헌법적 가치인 '노조 할 권리' 제한 없이 보장 94
6) 갑질 손님과 직장 상사의 괴롭힘 없는 일터 95
7) 노조가입 보장, 산별교섭 법제화와 효력 확장 96
8) 산업재해 등 사고위험이 없는 안전한 일터 97
[토론문 5] / 박영삼 98
1. '지난 10년' 일자리와 노동의 상황(2006-2016) 98
2. 일자리와 노동정책 추진 과제 102
비정규직 없는 세상만들기(2017. 4. 11) 111
1. 취지 111
2. 분석틀 111
3. 후보별 분석 113
(1) 문재인 113
(2) 안철수 113
(3) 유승민 114
(4) 심상정 115
(5) 홍준표 116
(6) 김선동 116
4. 공약 비교 117
(가) 10대 과제 117
(나) 박근혜 공약과의 비교 118
[발제문 1] 박근혜 정부 노동시장 성과 평가 / 황선웅 10
〈표 1〉 경제활동인구 증가율 10
〈표 2〉 경제활동인구증가율: 남녀 비교 11
〈표 3〉 경제활동인구 증가율: 연령대 간 비교 12
〈표 4〉 비정규직 규모, 비율, 증가율 14
〈표 5〉 박근혜 정부 집권기간 중 비정규직 규모 변화 요인 분해 16
〈표 6〉 비정규직 차별시정사건 접수ㆍ처리 현황 34
〈표 7〉 비정규직 고용형태별 사회보험 적용률, 2016년 39
〈표 8〉 비정규직 고용형태별 부가급부 적용률, 2016년 40
〈표 9〉 비정규직 고용형태별 기타 노동조건, 2016년 41
〈표 10〉 역대 정부 노동시장 성과 비교: OECD 국가 내 한국의 위치 변화 42
[발제문 2] 박근혜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 평가 / 남우근 45
〈표 1〉/〈표 24〉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의 주요 내용(2013. 4. 8.) 45
〈표 2〉/〈표 25〉 비정규직 종합대책(안) 중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의 주요 내용 48
〈표 3〉/〈표 26〉 2016년 2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의 주요내용 50
〈표 4〉/〈표 27〉 이명박 정부 시간제 일자리 주요 정책 57
〈표 5〉/〈표 28〉 시간제 일자리 확대추진 경과 59
〈표 6〉/〈표 29〉 「시간제근로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주요 내용 60
〈표 7〉/〈표 30〉 고용률 추이 63
[발제문 3] 비정규직 문제의 실태와 정책 대안 / 조돈문 67
〈표 1〉 비정규직법 제ㆍ개정 내용 비교 67
〈그림 1〉 경제성장률과 취업자, 실업자 증가율 10
〈그림 2〉/〈그림 3〉 비정규직 규모 추이 14
〈그림 3〉 비정규직 고용형태별 규모와 비율 추이 17
〈그림 4〉 성별 시간제 규모 18
〈그림 5〉 세부 연령대별 시간제 규모 18
〈그림 6〉 실질임금과 노동생산성: 국제 비교 28
〈그림 7〉 저임금 노동자 비율: OECD 국가 간 비교, 2014년 28
〈그림 8〉 최저임금 이하 노동자 비율, OECD 국가 간 비교 29
〈그림 9〉 남녀 간 임금 격차: OECD 국가 간 비교, 2014년 29
〈그림 10〉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 추이 30
〈그림 11〉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 비율 추이 31
〈그림 12〉 정규직, 비정규직 평균 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 31
〈그림 13〉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고용형태별 임금 비율 32
〈그림 14〉 고용형태별 저임금 노동자 비율 33
〈그림 15〉 최저임금미만자 비율 33
〈그림 16〉 최저임금법 위반 적발 및 신고 건수 34
〈그림 17〉 연간노동시간: OECD 국가 간 비교, 2015년 35
〈그림 18〉 주당노동시간 추이 36
〈그림 19〉 평균근속년수: OECD 국가 간 비교, 2015년 37
〈그림 20〉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평균근속년수 37
〈그림 21〉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적용률 추이 38
〈그림 22〉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부가급부 적용률 추이 39
〈그림 23〉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기타 노동조건 추이 40
[발제문 3] 비정규직 문제의 실태와 정책 대안 / 조돈문 65
〈그림 1〉/〈그림 33〉 비정규직 규모와 비율추이(2000~2015) 65
〈그림 2〉/〈그림 34〉 정규직과 비정규직 월평균 임금 추이, 2000-2015 66
〈표 A.1〉 고용률과 취업자수 정책효과 달성률: 세부 대상별 결과 20
〈표 A.2〉 300인 이상 사업장 간접고용 이용 현황 21
〈표 A.3〉 특수고용 규모 추정 결과 21
〈표 A.4〉 비정규직 규모, 비율, 증가율: 신규취업자 22
〈표 A.5〉 규모별 계약기간 만료자 조치 현황 23
〈표 A.6〉 초단시간 규모 추이 24
〈그림 A.1〉 고용률 정책효과 달성률 19
〈그림 A.2〉 초단시간 규모 추이: 남녀 간 비교 25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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