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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인사말 / 도종환 4
인사말 / 송기석 6
인사말 / 박병언 8
[발제] '헬-우골탑'해소방안, 차기정부에 요구한다 / 임희성 10
1. 대학 등록금과 '헬조선' 10
1) 등록금과 대학생활의 양극화 10
2) 학자금 대출과 취업난 12
3) 교육비 부담 그리고, 저출산 13
4) 등록금과 노후대책 마련 14
2. 등록금과 가계부담 15
3. 등록금 관련 정부정책 진단 19
1) 국가장학금 19
2) 학자금 대출 21
4. 정책요구안 23
1) '반값등록금' 실현 23
2) 입학금 폐지 24
3) 국고지원 확대 25
4) 정부책임형 사립대학 도입 29
5) 학자금 대출 무이자 전환 30
[토론 1] 대학에서 느끼는 헬 우골탑의 현실과 등록금심의위원회 / 이승준 32
[토론 2] 기성회비 폐지로도 실현되지 않은 반값등록금 / 이지원 38
[토론 3] 청년 학자금 대출 부채 해법 / 박현근 40
1. 들어가며 40
2. 학자금대출채무 조정에 관한 관련법 개정 방안 41
가. 청년층을 위한 초단기 개인회생제도의 도입: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개정안 41
나. 학자금 대출 채무의 면책: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각 개정안 42
대학교육비 문제해결을 위한 5대 정책 질의에 대한 대선 후보 답변 44
1. 반값등록금 실현 44
2. 입학금 폐지 45
3. OECD 평균수준의 GDP 대비 고등교육재정 확보 46
4. 정부책임형 사립대학 도입 47
5. 학자금대출 무이자 전환 및 대학원생 학자금대출기회 확대 47
[대학교육비 문제해결을 위한 5대 정책 토론문 1]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김상곤 50
[대학교육비 문제해결을 위한 5대 정책 토론문 2]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 김지영 52
[대학교육비 문제해결을 위한 5대 정책 토론문 3]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도록 국공립대 등록금 제로 사립대 절반 / 배준호 54
판권기 58
〈표 1〉 대학생활의 양극화 사례 11
〈표 2〉 통계로 재구성한 서울 사립대학교 재학생 C씨의 삶 11
〈표 3〉 의무상환 기준소득 이하인 대출자 현황 12
〈표 4〉 자녀 연령별 양육비용 14
〈표 5〉 2016년 국ㆍ사립 학생 1인당 계열별 연간 등록금 15
〈표 6〉 2016년 국ㆍ사립 학생 1인당 계열별 연간 등록금(1학년 기준) 16
〈표 7〉 2016년 소득분위별 연간 가처분소득 대비 계열별 사립대 등록금 비중 17
〈표 8〉 한국, 일본, 미국, 호주의 고등교육기관 학생비율 및 등록금 비교 18
〈표 9〉 2012년~2015년 국가장학금 수혜자 현황 19
〈표 10〉 2015년 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 대비 소득분위별 국가장학금 비중 20
〈표 11〉 취업 후 상환 학자금 , 일반상환 학자금 연도별 대출액 21
〈표 12〉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의 체납액 현황 22
〈표 13〉 학생정원 감축에 따른 등록금수입 변동 추정 27
〈표 14〉 학생정원 감축에 따른 입학금수입 변동 추정 28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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