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지]
목차
발제 01. 공영방송 개혁논의의 허구성과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방안 / 황근 3
I. 머리말 4
II. 지루한 게임 : 공영방송 구조개혁 논의 7
1. 공영방송 왜곡의 역사 7
2. 공영방송 거버넌스 개편 논의 10
III. 공영방송의 거버넌스 개편 논의에 대한 비판 14
1. 극단적 이분법 : 공영론 대 산업론 15
2. 왜곡된 정치적 편견 16
3. 비현실적 낭만주의 19
4. 조직이기주의적 편향성 23
IV. 공영방송 구조개편 방향 24
1. 공영방송 범주 재정립 25
2. KBS의 위상 재정립 26
3. 공영방송 거버넌스 개선과 공영방송법 제정 27
4. 수신료제도의 합리화 28
5. 민주적 거버넌스란? 31
V. 맺음말 33
참고문헌 35
토론 01. 공영방송의 개념과 시청자주권을 법제화할 때 / 한정석 37
1. 수신료는 준조세가 아니라, 공영방송 서비스의 대가여야 한다 38
2. 수신료-전기요금 합산 징수폐지, KBS는 자기경영 책임의 원칙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39
3. 공영방송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는다면 민영화해야 한다 40
4. '공영방송의 운영과 지원'이라는 법적 개념이 필요하다 40
토론 02. / 황태순(내용없음) 42
토론 03. 올바른 방송법개정안 제안 - 독일사례를 중심으로 / 이경환 43
1. 공영방송 지배구조 현황 44
2. 방송법 개정방향 제안 45
3. 구체적인 형태 46
토론 04. 공영방송 개혁논의 토론문 / 류종현 48
I. '방송 거버넌스(governance)'와 '공영, 공익'의 개념에 대한 논쟁 49
II. Changing technology enforces us confront to choice.(변화하는 기술이 우리로 하여금 선택에 기로에 서게 한다.) 50
III. 정치 공익은 '제도'나 '사람'으로도 담보할 수 없는 정치 철학과 권력 의지의 문제이다. 51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