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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기조발제] 인구구조변화 대응을 위한 新지역균형발전 방안 / 김선기 4
I.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위기 6
1. 급속한 인구구조의 변화 양상 6
2. 지방의 공동화와 지방소멸 위기 8
II. 인구구조 변화의 문제점 10
III. 인구감소지역 자생발전 지원방안 12
1. 추진배경 13
2. 비전과 전략 14
3. 인구활력지역 선정(보충 설명) 14
4. 자생 지역발전 과제(보충설명) 15
5. 재정ㆍ세제 지원(보충설명) 15
6. 추진체계 16
[세부과제 발제 1] 인구감소지역 지정방안 / 박승규 20
1. 배경 및 목적 22
2. 인구구조변화 구성 요인 23
3. 개발방안 24
4. 지정기준 25
5. 시뮬레이션 결과 30
6. 특성 분석 31
[세부과제 발제 2] 인구활력지역 자생발전 과제 / 이소영 35
1. 자생적혁신역량 강화 37
2. 인구구조 맞춤형 생활공간 조성 38
3. 새로운 인구흐름의 촉진 39
4. 안정된 지역 일자리 창출 39
5.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40
6. 균등한 생활서비스 실현 40
[세부과제 발제 3] 인구감소지역 재정지원제도 개편방안 / 조기현 42
I. 재정지원제도 현황 44
II. 지역발전 재정지원제도 한계 45
III. 인구감소시대 재정지원제도 혁신방안 46
1. 지역균형발전 컨트롤타워기능 강화 46
2. 균특법상 '인구활력지역' 개념 도입 47
3. 재원확보방안 : 신규재원 조성 48
4. 재원확보방안 : 지특회계 재편 48
5. 운영체계 : 부처 융합과 지자체 주도 상향식 운영 49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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