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인사말 / 양원태 5
인사말 / 안진환 6
인사말 / 박춘우 7
인사말 / 권오용 8
[MAIN ISSUE]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방안 및 정책제안 토론회 10
[기조발제] 제1차~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리뷰 및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추진방안 / 김용진 12
1. 서론 13
2.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분석 14
3. 종합계획의 한계 23
4.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기본방향 26
[발표 1] '장애인의 권리'에 기반한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 이용석 29
1. 장애인 중ㆍ장기정책의 시작 30
2. '권리'에 기반한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32
3. 장애인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 평등한 사회참여를 위한 기반 구축 32
4. 정책조정기능 강화를 통한 탈시설 및 자립지원,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개선 33
5.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 그 시작을 위한 제언 35
[발표 2] 인간다운 삶을 위한 기회와 권리보장 / 서인환 38
1. 서론 39
2. 인간다운 삶을 기회와 권리보장 39
[발표 3] 적절한 생활수준 보장을 위한 지원 확대 / 강동욱 51
Ⅰ. 4차 계획(2013년-2017년) 평가 52
Ⅱ.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2022) 장애인 당사자 요구사항 53
Ⅲ. 장애인 일자리 및 고용 관련 주요정책 방향(안) 59
Ⅳ. 일자리, 고용 및 경제적 자립 관련 최근 환경변화 61
[발표 4] 다중적 차별을 받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권리 강화 / 김효진 66
1. 소수자의 다중적 차별 67
2. 입장에서 본 장애인정책의 방향 68
3. 정책과제 70
[발표 5] 다중적 차별을 받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권리 강화 / 최명신 75
Ⅰ. 새로운 기조가 필요한 정부 장애인정책종합계획과 사회환경의 변화 76
Ⅱ.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정책수립의 필요성 77
Ⅲ. 2017년 필요한 3개 영역 10개 세부과제 요구와 차별해소 방안 82
Ⅳ. 다중차별 지원에 대한 정부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기본이 되어야 한다 83
[ISSUE 1] 국민참여 - 장애인 기본권 보장을 위한 개헌 토론회 84
[발표 1] 장애인 기본권 강화 헌법개정 방안 / 이준일 86
촛불과 헌법 88
촛불을 통해 확인한 가치들 88
대통령 탄핵 89
헌법이란 무엇인가? 89
헌법은 누가 만드는가? 90
국민주권 90
민주주의는 무엇인가? 91
민주주의와 인권 91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방식 92
헌법상 국민투표제 92
국민의 정치참여와 기본권 93
헌법개정(개헌)은 필요한가? 94
헌법개정에 대한 우려 94
개헌논의에서 핵심 쟁점들 95
장애인 인권 강화를 위한 쟁점 97
맺는 말 97
[발표 2] 장애인 기본권의 확충과 보완 / 김선수 99
Ⅰ. 머리말: 제10차 개헌의 의의 100
Ⅱ. 장애인 인권 보장의 실제 102
1. 헌법 규정 102
2. 법률 103
3. 헌법재판소 결정 104
Ⅲ. 국제기준 및 입법례 105
1. 유엔 장애를 가진 사람 권리협약 105
2. 헌법례 106
Ⅳ. 헌법 개정에 대한 의견 106
1. 용어: '장애를 가진 사람' 106
2. 평등권의 강화 108
3. 장애를 가진 사람의 권리 보장 110
Ⅴ. 맺음말 111
[발표 3] 장애인 기본권 보장을 위한 개헌 방향 / 이석구 112
논의에 앞서 113
논의가 필요한 쟁점들 114
다양한 관점의 풍부한 논의를 기대하며 117
[발표 4] 헌법 개정, 그리고 장애인의 권리. 그 가치를 이야기하자! / 조현수 119
헌법과 장애인 120
촛불시민혁명과 개헌, 그리고 장애인의 권리 122
개헌의 방향과 주요 내용 123
마치며 129
참고문헌 129
[ISSUE 2] 자립생활의 필수요소!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제도 개선 130
[발제]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 이동석 132
[사례발표 1] 65세 이상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필요합니다 / 최순자 143
[사례발표 2] 과연 인정점수 기준이 올바른 것인가? / 서혜영 147
[사례발표 3] 장애인활동지원제도에서 제공기관의 고충 / 박희주 155
[토론 1] 장애인활동지원 제도의 구멍 / 전윤선 158
[토론 2] 장애인활동지원 제도 개선 방안 토론 / 이창순 163
[ISSUE 3] 장애인 주거종합지원 방안 토론회 168
[발제 1] 장애인 주거 종합지원 정책의 변화와 대안 / 김동희 170
1. 서론 171
2. 우리나라의 주택문제 172
3. 장애인 주택 문제 173
1) 일반주택 구입과 전ㆍ월세 173
2) 주택 내ㆍ외부 접근성 173
3) 안전에 관한 문제 174
4) 주거서비스 부재 174
4. 외국사례 174
영국 175
미국 175
일본 176
외국사례로 부터의 시사점 176
5. 결론 177
[발제 2] 장애인 등 주거약자 지원 관련 법령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 김도희 181
Ⅰ. 들어가며-자유권으로서의 주거권, 사회권으로서의 주거권 182
Ⅱ. 장애인 등 주거약자의 주거지원 관련 현행 법률 183
Ⅲ. 주거복지 관련 법률의 문제점 191
Ⅳ. 외국의 장애인 주거법제 196
Ⅴ. 어떻게 법을 바꾸는 것이 최선일까 198
[토론 1] 장애인을 위한 주택공급 무엇이 문제인가? / 서종균 201
1. 장애인을 위한 주택공급에 대한 논리 202
2.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한 주거정책의 과제 203
3. 지원주택 제도화 204
4. 주거지원서비스의 정의 205
[토론 2] 장애인 주거환경 및 편의증진 지원 방안 / 이규일 208
들어가며 209
1.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의 필요성 209
2. 공공임대주택 개조관련 행정적 협력 확대 210
3. 거주자 맞춤형 개조의 필요성 210
4. 주거지원센터의 설치 확대 211
5. 개조주택 관련 정보제공 212
[토론 3] 장애인 주거권 지표 개발의 의미와 정책 제안 / 이호선 213
장애인 주거권 지표의 주요 특성과 의미 215
몇 가지 정책제언 216
[토론 4] 장애인 주거지원과 지역 커뮤니티 문화 / 남상오 218
[ISSUE 4] 건강개념의 재해석을 통한 실질적인 장애인건강증진 방안 모색 토론회 221
[발제] 건강개념의 재해석 및 장애인자기주도 건강관리 / 이권희 223
1. 건강개념의 재해석 224
2. 장애인의 건강실태 226
3. 장애인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228
4. 해외 모범사례(영국) 232
5. 제언 235
[토론 1] 장애인 건강권 실질적 보장과 장애인건강주치의제도 / 고병수 238
1. 주치의제도란? 239
2. 장애인건강주치의의 의미 239
3. 불신과 오해 240
4/3. 장애인건강주치의, 제대로 된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241
[토론 2] 건강개념의 재해석 및 장애인자기주도 건강관리 토론 / 변용찬 243
[토론 3] 장애인 건강권법 시행을 앞둔 장애인 당사자의 견해 / 이용석 248
물리적 접근성 249
심리적 접근성 251
경제적 접근성 253
[토론 4] 장애인 건강 지원 방안 / 박찬수 257
[부록 1]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260
[부록 2] 「장애인건강권및의료접근성보장에관한법률 시행령ㆍ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269
[ISSUE 5]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 방안 모색 토론회 272
[발제]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방안 모색 / 배정규 274
1. 당위성 276
2. 지식과 능력 277
3. 역사와 현황 280
4. 국내의 상황 283
5. 정신보건소비자운동과의 관련성 283
6. 제안 284
참고문헌 286
[토론 1]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방안 모색 토론 / 김민 287
[토론 2] 동료지원가와 자립생활 / 강현석 292
[토론 3] 정신장애인 동료지원가가 필요하다! / 함솔이 297
1. 의료기관에서의 차별 경험 299
2. 가정에서의 차별 경험 300
3. 근린생활시설에서의 차별 경험 300
4. 지역사회 정신보건기관에서의 차별 경험 301
5. 언론 및 미디어에서의 차별 경험 302
6. 결론을 대신하며 302
참고문헌 304
[토론 4] 정신건강복지센터 현장에서의 동료지원가의 현황 / 김경애 306
[기조발제] 제1차~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리뷰 및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추진방안 / 김용진 14
〈표 1〉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기본방향 및 중점과제 14
〈표 2〉 장애인 복지분야의 세부추진과제 16
〈표 3〉 장애인 교육분야의 세부추진과제 18
〈표 4〉 장애인 고용분야의 세부추진과제 20
〈표 5〉 장애인 사회참여 분야의 세부추진과제 22
[발표 3] 적절한 생활수준 보장을 위한 지원 확대 / 강동욱 55
〈표 1〉 장애인 노동권 확보 55
〈표 2〉 장애인 일자리 확충 및 지원확대 56
〈표 3〉 장애인 직업재활제도 개선 56
〈표 4〉 장애인 창업 지원 확대 57
〈표 5〉 장애인 고용통계 개선 58
[발제]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 이동석 134
〈표 1〉/〈표 57〉 주요 내용 비교표 134
[토론 1] 장애인을 위한 주택공급 무엇이 문제인가? / 서종균 204
〈표 1〉/〈표 80〉 시설보호와 지원주택의 차이 204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