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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인사말 / 이원욱 4
인사말 / 권칠승 7
인사말 / 김현미 9
[발제 1] 아파트 하자보수 방지를 위한 후분양제 도입 및 감리강화 방안 / 김성달 12
1. 하자부실의 지속적 증가 15
2. 정부의 주택 하자부실 방지대책 16
3.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17
4. 결론 22
[발제 2] 아파트 하자 관련 몇 가지 법적 쟁점 / 길기관 23
Ⅰ. 서 24
Ⅱ. 아파트의 하자 관련 현행법의 규정 25
Ⅲ.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 강화를 위한 논의 43
[토론 1] 공동주택 부실시공 근절을 위한 입법지원 토론회 / 류정 49
[토론 2] 공동주택 부실시공 근절을 위한 입법지원 토론회 / 윤광호 51
1. 공사개요 53
2. 하자처리 현황 53
3. 주요 하자내용 54
4. 부실하자 원인 54
5. 개선방향 55
6. 입주민 바램 55
[토론 3] 공동주택 부실시공 근절을 위한 입법지원 토론회 / 두성규 56
[토론 4] 공동주택 부실시공 근절을 위한 입법지원 토론회 / 송명기 60
[토론 5] 공동주택 부실시공 근절을 위한 입법지원 토론회 / 박경림 64
Ⅰ. 들어가며 65
Ⅱ. 관련 법령 및 제도 현황 66
Ⅲ. 「공동주택관리법」 (2017.10.19. 시행) 주요개정 내용 68
Ⅳ. 공동주택 부실시공 근절을 위한 법제적 검토 69
Ⅴ. 마치며 73
〈표 1〉 하자담보책임 관련 법률 및 제도 현황 66
〈표 2〉 공동주택의 감리 등 관련 법령 및 제도현황 67
〈표 3〉 하자담보와 하자보수 관련 사항 68
〈표 4〉 후분양제 도입 관련 입법례 69
〈표 5〉 건축물 감리강화 관련 입법례 71
〈표 6〉 주택공급계약서 관련 입법례와 개정의견 72
〈표 7〉 사용검사 및 사용승인 관련 입법례와 개정의견 73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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