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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평가와 과제 / 최철호 4
Ⅰ. 국정기조 6
Ⅱ. 국가사무와 자치사무의 구분체계 7
Ⅲ. 사무이양의 원칙 11
Ⅳ. 국가 총사무 재배분('13.12월~'14.9월) 13
Ⅴ. 중앙권한 및 사무의 지방이양 14
Ⅵ. 사무배분에 관한 문제점 20
Ⅶ. 일본의 사무이양 21
Ⅷ. 평가와 과제 23
2. 제주특별자치도 성과와 발전방향 / 나용해 28
1. 추진 배경 30
2.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30
3. 제주특별자치도 분야별 추진성과 31
자치분권분야 31
국제자유도시 조성 분야 35
4. 종합 성과 43
5. 제주특별자치도 문제점 및 개선 방안 44
6. 제주특별자치도 발전 방안 44
7. 대한민국의 분권모델 제주자치도 시범 필요 47
3.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 권한 / 최인규 48
Ⅰ. 현황 50
Ⅱ. 환경부 환원 문제점 52
Ⅲ. 지방이양의 필요성 53
Ⅳ. 요구사항 및 기대효과 54
4. 해상여객운송사업 등 면허 권한 / 송병구 56
Chapter Ⅰ. 여수시 연안여객 현황 58
Chapter Ⅱ. 연안여객 실태 및 문제점 60
Chapter Ⅲ. 유도선 사업 실태 및 문제점 63
Chapter Ⅳ. 해상여객 등 면허권 지방이양 방안 64
5. 신ㆍ재생 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 / 서길수 68
1. 사업소개 70
2. 문제점 71
3. 개선방향 71
4. 참고사례_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72
5. 기대효과 72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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