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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발제 1] 최근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경향과 대응방안 / 이승현 4
1. 배경 5
2.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개념과 유형 5
3. 한국의 청소년 사이버폭력 대응정책 분석 6
4. 외국의 청소년 사이버폭력 대응정책 분석 6
5. 청소년 및 전문가 대상 청소년 사이버폭력 관련 조사결과 분석 7
6. 청소년 사이버폭력 해결을 위한 법제도적 대응방안 7
[발표자료] 12
[발제 2] 사례 중심 청소년 사이버폭력 실태 및 해결을 위한 제언 / 최희영 28
1. 청소년 사이버 폭력의 실태 29
2. 사이버 폭력의 문제점 34
3. 청소년 사이버 폭력 해결을 위한 제안 37
[발제 3] 청소년 사이버폭력 실태와 대응방안 / 김현아 40
Ⅰ. 들어가며 41
Ⅱ. 사이버 성폭력 범죄발생 현황 42
1. 청소년 사이버 환경 현황 42
2. 우리나라 주요 성폭력 범죄 실태 43
3. 청소년 사이버 성폭력 실태 46
Ⅲ. 대응방안 51
1. 재범 방지를 위한 방안 51
2. '성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 52
3. '사이버' 성폭력의 특징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 53
4. 인터넷업체 등에 대한 규제 강화 54
[발제 4] 청소년 사이버도박의 이해와 효과적인 대응방안 / 서민수 56
Ⅰ. 서론 57
Ⅱ. 본론 58
Ⅲ. 결론 63
[발제 5] 국내ㆍ외 청소년 사이버범죄 실태와 예방 대책 / 안동근 65
1. 서론 66
2. 한국 67
3. 외국 68
3.1. 미국 69
3.2. 독일 72
3.3. 일본 80
4. 결론 86
4.1. 사이버 범죄 예방 프로그램 86
4.2. 정책 87
4.3. 법 87
판권기 89
[발제 2] 사례 중심 청소년 사이버폭력 실태 및 해결을 위한 제언 / 최희영 30
〈표 1〉 2015-2016년도 학교폭력 유형별 심각성 인식 비교 30
〈표 2〉 학교폭력 상담요청 사례 폭력 유형(복수응답) 33
〈표 3〉 학교폭력 상담 요청 사례 별 사안 발생 장소(복수응답) 33
〈표 4〉 학교 급식 학교폭력 상담 요청 사례 특징 33
[발제 3] 청소년 사이버폭력 실태와 대응방안 / 김현아 43
〈표 1〉 주요 성폭력 범죄 유형별 발생건수 및 구성비 추이 43
[발제 5] 국내ㆍ외 청소년 사이버범죄 실태와 예방 대책 / 안동근 73
〈표 1〉 2015년 독일 인터넷범죄자 연령대별 구성 73
〈표 2〉 일본의 사이버 범죄 검거 건수 79
〈표 3〉 특별법 위반 범죄소년의 법령별 검거인원 80
〈표 4〉 만남사이트 및 커뮤니티사이트에 기인한 범죄의 피해아동 수 80
〈표 5〉 2017년 만남사이트 및 커뮤니티사이트에 기인한 범죄의 피해아동 81
〈표 6〉 정부에 바라는 인터넷 유해정보 대책 81
〈표 7〉 일본 정부의 청소년 관련 위법ㆍ유해정보 대책 82
그림 1. 2016년도 학교폭력 유형별 심각성 인식 30
그림 2. 2015-2016년도 학교폭력 피해 유형 비교 31
그림 3. 학교폭력 피해 장소 31
그림 4. 사이버 폭력 피해 유형 32
그림 5/그림 4. 사이버 폭력 피해 공간 32
[발제 5] 국내ㆍ외 청소년 사이버범죄 실태와 예방 대책 / 안동근 69
〈그림 1〉 2012-2016 미국 인터넷 범죄 신고건수 및 피해액 69
〈그림 2〉 독일 인터넷범죄(좁은 의미) 건수 사례 변화 72
〈그림 3〉 IT 기업별 삭제 비율 78
〈그림 4〉 이유 별 신고된 혐오 발언 79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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