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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01. 부동산시장의 진단과 핵심 정책과제 / 변세일 5
Ⅰ. 부동산시장 여건변화와 동향 7
1. 부동산시장 여건변화와 이슈 7
2. 향후 시장 변화요인 8
3. 부동산시장 동향 8
4. 8.2 대책 이전 주택시장 동향 9
Ⅱ. 8.2 대책 이후 시장 변화와 향후 변화 요인 10
1. 8.2 대책 이후 시장의 변화 11
2. 향후 시장 변화 요인 14
Ⅲ. 지역부동산시장 평가 16
1. 지역부동산시장 평가사례 17
2. 지역부동산시장의 시범적 평가 18
Ⅳ. 핵심 정책과제 20
1. 지역 맞춤형 정책 추진 21
2. 객관적 시장 진단과 평가에 기반한 정책 추진 21
3. 정책지원시스템의 활용 22
[부록] 국토연구원의 부동산시장 정책지원 시스템 소개 22
1. 시스템적 시장 분석의 중요성 23
2. KRIHS 모형 및 시스템 개발 주요 경과 24
3. KRIHS 개발 시스템의 특징 24
4. KRIHS 모형 및 시스템의 활용사례 25
5. KRIHS 시스템 개선방향 25
02. 수요자 맞춤형 주택담보대출 정책방안 / 이태리 27
Ⅰ. 주택담보대출 시장과 규제현황 29
1. 주택담보대출 시장 현황 29
2. 주택담보대출 규제 추이 31
3. 수요자 맞춤형 정책 과제 32
Ⅱ. 가구 유형별 주택담보대출 이용 실태 33
1. 분석 개요 33
2. 가구유형별 주택담보대출 이용 실태 34
3. 가구유형별 연체위험 35
4. 주택금융 이용 특성별 연체위험 36
5. 가구의 원리금 상환 연체 결정요인 36
Ⅲ.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가구의 대출에 미치는 영향 38
1. 차입제약 가구 분석 방법 38
2. 차입제약 가구 분석 결과 39
Ⅳ. 수요자 맞춤형 주택담보대출 정책방안 41
03. 1인 청년가구 주거불안정 개선을 위한 정책지원 방안 / 박미선 44
Ⅰ. 여건 변화와 1인 청년 주거지원 필요성 46
1. 기존 주거지원 정책의 한계 46
2. 급격한 사회환경 변화에 대한 정책 대응 47
3. 지속가능한 미래사회 대비 48
4. 1인 청년 맞춤형 지원 필요 48
Ⅱ. 1인 청년 주거실태와 정책현황 49
1. 1인 청년가구 주거여건 49
2. 1인 청년가구 주거지원 정책현황 52
Ⅲ. 청년가구의 주거 불안정성 분석 54
1. 주택탐색 및 계약과정의 불안정성 54
2. 거주과정의 불안정성 55
3. 생애단계 이행의 불안정성 57
4. 주거소요: 정책 인지도 및 선호도 58
Ⅳ. 청년 주거안정성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59
1. 주거지원 정책방안의 기본 원칙 60
2. 주거지원정책의 기본 구도 60
3. 청년 주거안정성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61
판권기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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