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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 윤관석
인사말 / 윤후덕
인사말 / 송옥주
인사말 / 최인호
인사말 / 정동영
인사말 : 건설노동자들의 희망은 나라의 미래입니다. / 백석근
목차
발제 : 건설산업 정상화 방안 모색 - 제값 계상과 지키기, 사람 중심 기술경쟁과 직접시공, 시공결과 반영 / 심규범 17
건설산업의 비장상적인 모습과 탈출구 모색 18
기존 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 중 관련 내용 18
1. 건설현장 실태 및 시사점 19
건설현장 실태 면담조사 결과 19
관련 주요 사례 정리 및 시사점 도출 22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시사점 22
2. 비정상의 정상화 방향 모색 24
건설산업에 필요한 '상식'과 '현실' 25
'비정상'의 '정상화' 방향 25
정상화를 위한 수단들과 주요 효과 26
정상화 수단의 결합을 통한 개선 방향 26
3. 생산단계별 추진 방안 27
설계 단계 27
입찰 단계 30
낙찰자 선정 단계 36
시공 단계 37
정상화 수단의 결합을 통한 개선 방향 요약 46
토론 1. 토론문 / 김충권 47
들어가면서 47
'적정임금제'에 대하여 47
① 투찰 상한(예정가격 이하)과 낮은 고정된 낙찰율 존재 48
② 발주자가 정한 예정가격이 기준이 되는 공사비 체계 49
③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적정임금제의 큰 문제점 50
④ 결론 :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적정임금제 도입 필요 52
'직접시공제'에 대하여 53
'기능인등급제'에 대하여 54
① 기능인등급 산정 관련 54
② 건설기능인 고용 입찰제도, 등록기준, 현장배치 관련 55
토론 2. 토론문 / 김영승 57
원가산정방식 개선 57
기술경쟁으로 낙찰자 선정 58
적정임금제 도입 58
포괄역산제 금지 60
토론 3. 토론문 / 이정훈 61
토론 4. 토론문 / 김영한(내용없음) 65
토론 5. 토론문 / 김성일 66
1. 총평 66
2. 의견 제시 67
참고 : 제4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 72
목차 73
I. 수립배경 및 추진경과 74
II. 제3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의 평가 75
1. 제3차 계획의 주요 내용 75
2. 제3차 계획의 평가 77
III. 건설경기 전망 및 건설산업 현황 80
1. 건설경기 전망 80
2. 건설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88
IV. 제4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의 체계 94
1. 비전과 목표 94
2. 제4차 기본계획 체계 96
V. 세부 추진방안 98
VI. 추진일정 131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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