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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위해평가 시스템 선진화를 위한 정책과 과제 [전자자료] / 주최: 국회의원 오제세, 창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소비자권익포럼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오제세의원실], 2017
자료실
전자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주기사항
일시: 2017년 11월 2일 (목요일) 오후 2시-5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제어번호
PAMP1000055478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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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초대의 말씀

인사말씀 : 위해평가 결과 투명성, 객관성 확보 필요 / 오제세

목차

발제 1. 위해평가시스템 국내현황과 국제적 동향 / 곽승준 6

위해평가 개요 8

정의 8

방법 12

과정 12

국내 위해평가 기관 13

국외 위해평가 기관 15

위해평가 시스텀 개선 17

발제 2. 소비자안전 강화를 위한 위해평가선진화 방안 / 곽노성 20

현황 : 설상가상 21

소비자, 점점 더 불안 22

위해평가결과, 반신반의 22

진단 : 관료주의 23

불투명, 폐쇄적 평가 절차 23

과학보다 정무적 판단 위주 24

소비자보다 부처 중심 업무분장 24

참고 : 식품안전관리 4대 원칙(WHO/FAO) 25

제언 : 독립적 평가 25

식품 위해 평가, 민간 주도로 전환 26

사례 : 일본 식품안전위원회 26

소비생활제품 평가 체계 정비 27

참고 : 주요국 위해평가 주요 기관 27

지정토론 29

토론문 : 위해평가 기능의 부처간의 협력체계 구축이 중요 / 최지현 30

(제목없음) / 양지연(내용없음) 32

토론문 :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체계 강화를 위한 위해평가시스템 개선방안 / 장영주 33

토론문 : 위해평가 체계 독립성, 투명성, 통합성 강화해야 / 조윤미 36

(제목없음) / 이상원 41

토론문 : 위해평가시스템 선진화위한 지속적인 노력 / 구용의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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