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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식순 3
인사말 / 설훈 4
인사말 / 이개호 6
인사말 / 황주홍 8
인사말 / 위성곤 10
인사말 / 정인화 12
인사말 / 윤소하 14
주제발표 : 해외사례 분석을 통한 청과물도매시장 개선방안 / 최병옥 16
I. 연구 개요 18
II. 청과물 유통체계 및 특징 18
1. 한국 18
2. 일본 19
3. 프랑스 20
4. 미국 21
III. 국가별 도매시장 설립 및 발전과정 21
1. 설립배경 21
2. 발전과정 22
IV. 국가별 경유율 변화과정과 주요요인 23
V. 본원적 기능과 주요 이슈 24
VI. 개선방안 26
토론자료 ① 도매시장의 기능 강화를 위한 기본 원칙 / 김성훈 28
I. 도매시장의 기능 강화의 필요성 29
II. 도매시장 기능 강화를 위한 기본 원칙 29
토론자료 ② 공영도매시장 유통구조 혁신을 위한 제언 / 김병국 32
I. 농산물 공영도매시장의 개설 목적과 성격의 이해 33
II. 공영도매시장 유통구조의 문제점 33
1. 경매제의 영세 출하자 피해 발생 33
2. 경매사가 사기업의 이익추구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 36
3. 친환경·고품질 농산물 및 1차 가공품 취급 한계 38
4. 산지유통조직(연합사업단, 조공법인 등) 매취 농산물 출하 기피 39
5. 높은 가격 변동성(가격의 불안정성) 및 산지와 소비지 가격의 비(非)연동(가격의 비대칭성) 40
6. 다단계 구조로 인해 유통비용 과다 발생으로 가격경쟁력 저하 41
7. 도매시장법인 경쟁체계 미흡 42
8. 가락시장 도매시장법인의 독과점 이익 43
III. 공영도매시장 유통구조의 합리적인 개선방향 45
1. 경매제도 개선 방향 45
2. 효율성 높고 안정적인 거래제도 도입 46
3. 경쟁력 있는 시장도매인제 도입 47
4. 지방도매시장 기능 전환 : APC센터로 전환 50
토론자료 ③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에 대한 소비자 입장 / 김자혜 52
토론자료 ④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개선과제 / 김영준 56
I. 도매시장의 경쟁력(경유비용의 과다) 57
II. 수입농수산물의 유통에 대한 유감(이해불가) 57
III. 기득권 및 담합구조 해체 필요성 58
IV. 개설자에 도매시장은 우환? 60
V. 지방자치를 통한 도매시장의 활성화 61
VI. 거래품목고시의 문제점 62
VII. 결론 63
토론자료 ⑤ 공영농수산물 도매시장 제도개선 방향 / 김원일 65
토론자료 ⑥ 공영도매시장의 성과와 발전방향 / 박범수 73
1. 공영도매시장의 건립 추진배경 74
2. 공영 도매시장 운영 성과 75
3. 유통환경의 변화에 따른 도매시장 문제점 76
4. 도매시장 발전방향 77
토론자료 ⑦ 거래제도 및 법률사례로 본 농안법 / 임영환 79
1. 농산물 유통 효율화를 위한 농안법의 연혁 : 도매시장 내 유통주체의 역할에 대한 엄격한 구분에서 완화로 80
가. 1994. 11. 1. 개정 80
나. 2000. 1. 28. 전부개정 81
다. 2012. 2. 22. 일부개정 81
라. 역할의 엄격한 구분에서 완화로 나아가는 과정 82
2. 농안법 거래제도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 : 도매시장 내 유통주체의 역할은 여전히 엄격하게 구분 83
3. 농산물 유통환경 변화와 제도 사이의 격차로 인한 농안법 위반 사례 84
가. 도매시장법인의 대형유통업체와의 거래 84
나. 중도매인이 도매시장 외에서 출하자와 직접 거래 85
4. 거래제도의 방향 : 불법에서 합법으로 85
토론자료 ⑧ 공공의 역할에 충실한 공영도매시장 / 박형대 86
부록 89
I. 우리나라 도매시장 거래방식의 변천 90
II. 가락시장 도매시장법인 영업이익 및 지배구조 분석 94
III. 일본 도매시장 정가·수의매매 이해와 시사점 100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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