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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순서
목차
개회사 : 철도공공성 확충은 보편적 교통복지정책 / 정성호 4
환영사 / 정인철 7
축사 / 남경필 8
축사 / 정병국 10
축사 / 조정식 11
축사 / 조경태 13
축사 / 윤영일 14
주제발표 1.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투자 정책방향 / 최진석 16
1. 공공성의 이해와 논의 동향 18
공공성의 이슈화 19
공공성의 이해 - 공공성이란? 20
공공성에 내재된 특성 21
공공성 논의 동향 22
공공성의 등장과 그 철학적 기초 23
공공성의 법적 근거 24
2017년의 공공성이란? 25
신정부의 공공성 강화 정책 26
철도관련 공공성 논의 동향 28
2. 공공성의 평가 또는 측정 30
공공성 평가 사례 31
평가지표 적용 사례 32
공공성 평가 도입(초안) 33
철도부문 제도 개선 35
3. 공공성 평가의 제도화 방안 36
공공성 평가 흐름도(안) 37
평가 적용(예시) 38
공공성 평가 흐름도(안) 40
평가 적용(예시) 41
공공성 평가 도입 방안 43
(참고) 주요 정책분야 사전평가 사례와 공공성 평가 비교 44
경제성 평가(예비타당성조사) 개선방안 45
환경성 평가(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46
4. 공공성을 고려한 철도투자·정책 방향 47
현 정부의 철도정책 48
국감에서의 철도공공성 강화 49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투자 정책방향 50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정책 51
주제발표 2. 철도의 특성과 사회적여건 변화를 고려한 예비타당성 조사 개선방향 / 장수은 53
목차 55
1. 예비타당성조사 56
2. 철도의 특성 59
3. 사회적 여건변화 70
4. 결론 및 제언 85
주제발표 3. 철도역 중심 도시재생과 복합도시공간의 공공성 증진방안(공공보행 네트워크의 구축) / 이광훈 86
교통 패러다임의 변화가 진행 중 88
미래의 도시像(변화화는 사회와 공간) 89
외국에서는 이미 진행 중(동경 시나가와역 및 오사카역) 90
일본의 거점철도역사 도시재생사업에서의 공공 보행공간(네트워크) 창출 노력 91
서울시 거점철도역 보행환경 실태 96
도시철도역 주변 공간정비를 위한 공간교통체계 필요 98
보행 Infra 체계의 정립 100
거점철도역사 도시재생사업에서 공공 보행네트워크 구축방안 102
제도개선방안 104
종합 토론 / 임종일 ; 장정진 ; 김채만 ; 오점곤 ; 이시용 ; 김창길(내용없음) 110
별첨 : (사)한국철도건설협회 회원사 111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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