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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사 / 김두관 ; 박명재 ; 백재현 ; 안규백 ; 윤재옥 ; 이우현 4
축사 / 정세균 7
축사 / 조경태 8
축사 / 유재중 9
축사 / 조정식 10
환영사 / 유주현 12
발제 1. 공공공사의 공사비 실태 진단 : 국가 경쟁력향상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건설 산업의 실태 분석 / 김상범 14
1. 발제의 배경 및 목적 16
1. 건설 산업 시장 분석 16
1-1. 국내 건설/엔지니어링 시장 17
1-2. 해외 건설/엔지니어링 시장 17
2. 공공공사의 공사비 실태 진단 18
2-1. 공공공사 공사비 산정 기준의 변화 추세 분석 18
2-2. 공공 공사비 산정 프로세스 분석 19
2-3. 공공공사 공사비 변화에 따른 체감 공사비 하락 효과 20
3. 건설 산업의 공공공사비 파급효과 20
3-1. 건설 기업의 채산성 악화 21
3-2. 공공 건설 기업 퇴출 및 일자리 양적 감소/질적 저하 22
3-3. 공공공사 공기연장 심화 22
3-4. 공공 공사의 유찰 증가 23
3-5. 공공 발주자의 공공공사비에 대한 인식 변화 23
3-6. 건설 품질 저하/국민 안전 환경 위협 24
3-7. 미래 경쟁력 확보 부족 25
3-8. 건설 업계의 공공 공사에 대한 인식 악화 25
4. 건설 산업과 경제 발전/정부 정책 26
4-1. 수출 주도 경제 성장과 건설 산업 27
4-2. 경제 성장과 건설 투자 27
4-3. 중소기업/서민중시/소득재분배 정책 기조와 건설 산업 28
4-4. 경제 성장을 위한 인프라 양적·질적 평가 28
4-5.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건설 투자의 당위성 29
5. 건설 산업과 일자리 창출 30
5-1. 산업별 일자리 창출 효과 31
5-2. 건설 투자와 일자리 창출의 상관관계 31
5-3. 건설 산업의 청년일자리 부족 심화 32
5-4. 건설 산업 노동 시장의 변화 33
5-5. 비정규직 축소와 건설 산업 34
6. 결론 및 시사점 34
6-1. 건설 산업의 산업적 특성 35
6-2. 결론 35
발제 2. 공사비 정상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방안 / 최석인 37
1. 공공 건설사업 공사비 이슈 39
공공 공사비의 기본 구조와 개념 39
공공 공사비의 표면상의 문제 39
공공 공사비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한 상반된 논리와 한계점 40
공공 공사비와 관련하여 정부와 국민이 가지는 오해 40
공공 공사비 문제 해결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 41
2. 공공 건설사업 공사비 문제 영역 종합 검토 41
참고: 공공 공사비 산정 및 관리 프로세스(500억 이상 조달청 위탁 일반사업 기준) 41
공공 공사비 문제 영역별 검토 42
공공 공사비 문제 영역 종합화 42
공공 공사비 문제 이슈별 개선 기조 44
3. 공사비 이슈별 개선방안 45
이슈 1: 공사비 산정 및 관리 프로세스의 혁신 45
이슈 2: 입·낙찰제도의 혁신 46
이슈 3: 불공정 관행의 해소 46
4. 결론 47
공사비 이슈 해결 시 예상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47
일자리 지키기+창출 방향 48
토론 : 일자리 창출방안 모색을 위한 공사비 정상화 정책토론회 / 박성동 ; 김연중 ; 안정훈 ; 김경일 ; 김명수 ; 이정훈 ; 정유철 ; 진상화 ; 최태진(내용없음)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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