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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Program
목차
개회사 / 주승용 5
환영사 / 문진국 7
축사 / 이채필 9
주제발표 : 이륜자동차 교통안전 제고방안 - 안전한 운전자(Safe Rider) 만들기를 중심으로 / 명묘희 11
01. 들어가며 13
02. 이륜자동차 운행 및 안전 현황 15
이륜자동차 관리 및 운행 현황 15
교통사고 현황 18
03. 외국의 사례 21
운전면허 개관 및 종별 21
운전면허 시험 23
운전교육 23
04. 이륜자동차 안전정책 개선방안 24
모든 운전자 25
운전자 집단별 개선방안 29
주제발표 : 이륜차 사고 산업안전 및 산재보험 / 윤조덕 32
I. 서론 33
1. 이륜자동차 정의 33
2. 이륜자동차 사고 현황 33
2.1. 고용노동부 통계에 의한 이륜자동차 사고 현황 33
2.2. 도로교통공단 통계에 의한 이륜자동차 사고 현황 34
II. 이륜자동차 운행 근로자 산업안전 35
1. 사업주 의무 강화 35
2. 그 외 필요한 산업안전 조치 35
2.1. 이륜자동차 운행자 교육훈련 35
3. 독일 이륜자동차 사고 현황 37
4. 4차 산업혁명과 산업안전보건 - 독일 사례 37
4.1. 독일의 인더스트리 4.0과 미래 산업안전보건 과제 37
III. 이륜자동차 운행 근로자 산재보험 42
1. 하나의 사업이나 사업장에 종속된 이륜자동차 운행 근로자 산재보험 적용 42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이륜자동차 운행 근로자 산재보험 적용 42
2.1. 관계 법령 42
2.2.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43
2.3.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현황 44
2.4.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현황의 문제점 44
3. 산재보험 피보험자의 범위를 독일 산재보험과 같이 취업자로 확대하여 이륜자동차를 통한 배달원의 산재보험 적용 확대 47
IV. 결론 50
참고문헌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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