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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복합학대 피해자 현황 및 제도개선 과제 [전자자료] / 국회의원 서영교, 국회의원 성일종, 국회입법조사처, 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 주최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서영교의원실, 2017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출처
외부기관 원문
면수
69
제어번호
PAMP1000055508
주기사항
일시: 2017.11.10(금) 오후3:00,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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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개회사 / 이내영 3

환영사 / 서영교 5

환영사 / 성일종 7

환영사 / 신의진 9

축사 / 정세균 11

축사 / 박능후 13

축사 / 장현백 15

축사 / 추무진 17

[발제 1] 복합학대 피해자의 후유증과 치료회복 방안 / 장형윤 19

아동학대의 정의 21

복합학대 22

친족성폭력 피해자 전용쉼터 23

그들이 겪은 폭력 23

성폭력 23

성폭력 이외 24

그들이 갖고 있는 정신의학적 진단 24

치료받지 못하는 이유? 26

복합외상의 특징 27

Complex PTSD 치료 28

현재 지원 실태 29

[발제 2] 친족성폭력 피해 아동ㆍ청소년의 지원정책 실태와 개선과제 / 조주은 31

1. 서론 32

2. 성폭력피해자 보호 및 지원 정책 실태 34

1) 지원기관 운영 34

2) 가족지원체계 38

3. 성폭력피해자 보호 및 지원 정책의 문제점 38

1) 지원기관과 관련한 문제점 38

2) 가족지원체계의 문제점 40

4. 개선과제 41

1) 지원기관의 체계적인 지원 강화와 시설의 확충 41

2) 성폭력피해자 대상 가족지원체계 구비를 위한 관련 법 개정 42

참고문헌 43

[토론 1] 복합학대 피해자 현황 및 제도개선 과제 / 정익중 46

[토론 2] 복합학대 피해자 현황 및 제도개선 과제 / 김윤덕 48

[토론 3] 복합학대 피해자 현황 및 제도개선 과제 / 임대식 50

[토론 4] 복합학대 피해자 현황 및 제도개선 과제 / 이남훈 52

[토론 5] 복합학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 홍수아 54

Ⅰ. 서론 54

Ⅱ. 현행 법령상 아동학대 및 성폭력피해 지원제도 56

Ⅲ. 외국의 아동학대 및 성폭력피해 지원제도 57

Ⅳ. 복합학대 피해자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한 제언 58

[토론 6] 성폭력 피해 지원, 365일 24시간 현장에서의 10년! / 유영미 60

Ⅰ. 시작하면서 60

Ⅱ. 친족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 정책에 대한 제언 61

1. 지원기관의 체계적인 지원 강화와 시설의 확충의 필요 61

2. 친족 성폭력피해자의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수사ㆍ재판과정의 보완과 가족지원 체계를 위한 관련 법 개정의 필요 64

3. 피해자들의 학업지원 및 사회복귀 지원을 강화해야 함 65

Ⅲ. 맺음말 66

Ⅳ. 참고문헌 67

[표 1] 최근 5년간 성폭력 발생/검거 현황 33

[표 2]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관계(법인제외) 33

[표 3] 상담소의 설치현황 35

[표 4] 해바라기 센터 유형별 주요 기능 비교('17년 현재 기준) 36

[표 5]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현황 37

[표 6]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입소대상자 및 입소기간 37

[표 7] 해바라기센터(아동형)의 전문가 배치현황 39

[그림 1]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5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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