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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유아교육 발전과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한 2018년 누리과정 예산 정책토론회 / 주최: 국회의원 유은혜, 국회의원 안민석, 국회의원 심기준, 국회의원 김병욱, 국회의원 전재수 ; 주관: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유은혜의원실], 2017
형태사항
85 p. : 도표 ; 30 cm
주기사항
일시: 2017년 11월 9일(목) 13:00,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제어번호
PAMP1000055614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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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진행순서

목차

개회사 / 유은혜 4

환영사 / 최정혜 7

축사 10

축사 / 안민석(내용없음) 10

축사 / 심기준 11

축사 / 김병욱 14

축사 / 전재수 17

축사 / 오영훈(내용없음) 20

축사 / 염동열 21

축사 / 김세연 24

축사 / 이장우 27

축사 / 강길부 30

발제 :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한 누리과정비 인상 방안 / 김혜윤 33

I. 시작하면서 34

1. 누리과정: 무엇이 문제인가? 34

II. 누리과정 정책을 둘러싼 갈등 36

1. 어디서부터 문제가 시작되었을까? 36

2.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정책 부재로 인한 혼선 37

3. 누리과정 정책 평가 37

III.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한 누리과정 정책의 방향 40

1. 누리과정비 인상 : 누리과정비는 왜 인상되지 않는가? 40

2. 누리과정 예산 증액 : 누리과정 예산은 왜 증액 되지 않고 감소하는가? 41

3.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 수립 : 공립유치원 신설이 첫 번째 대안으로 적절한가? 41

IV. 맺으면서 42

참고문헌 42

토론 43

토론 1. 유아교육 발전과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한 누리과정 예산 / 유구종 44

토론 2. 사립유치원의 비용 지원과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 / 박원순 48

토론 3. 저출산 해법은 양육·교육비 부담 경강이 정답이다 / 서혜원 52

토론 4. / 하유경(내용없음) 57

토론 5.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한 누리과정비 인상방안 / 곽문혁 58

[뒷표지]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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