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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PROGRAM
개회사 / 김영춘
환영사 / 김성찬
목차
I. 발제 1. 법률제정 방향과 향후 과제 / 서지만 8
1. 현재 - 친환경 선박시장 도래 10
2. 무엇을 - 친환경 선박법 이란? 13
3. 미래 - 친환경선박 시장 도입 후 16
4. 오늘 - 이 자리는? 17
5. 마치는 말 19
II. 발제 2. 조선·해운시장 동향 및 재정·금융지원 / 조규열 21
I. 세계 조선·해운 시황 23
II. 세계 선박금융시장 현황 25
III. 우리나라 선박금융의 발전방안 28
IV. 한국해양진흥공사의 기능 제고방안 34
III. 발제 3. 환경규제 관련 정책 및 대응 기술 / 이영우 37
1. 선박 환경규제 현황 39
2. 규제 대응 기술 현황 43
3. 친환경선박 활성화를 위한 제언 48
IV. 발제 4. 환경규제 관련 해외 입법 및 정책 동향 / 박수진 50
I. 서론 52
II. 주요국의 친환경선박 입법 및 정책 54
III. 우리나라의 입법적·정책적 시사점 57
V. 토론문 59
토론 1. 해운분야 정책 및 계획 / 임현택 60
I. 친환경선박 개발 및 보급의 당위성 60
II. 친환경선박법 이행을 위한 필수 고려요소 61
III. 결어 - 친환경선박법 제정에 대한 제언 62
토론 2. 조선분야 정책 및 계획 / 강감찬 63
I. 친환경선박 개발·보급의 필요성 63
II. 친환경선박 개발·보급 관련 현황 63
III. 친환경선박법 제정에 대한 산업부 입장 64
IV. 결어 - 친환경선박법 제정방향에 대한 제언 65
토론 3. 해운 규제대응 현안 및 계획 / 조봉기 66
I. 해운 규제대응 현안 66
II. 해운 규제대응 향후 계획 66
III. 결어 - 친환경선박법 제정방향에 대한 제언 67
토론 4. 조선 규제대응 현안 및 계획 / 강사준 68
I. 조선 시항 및 현황 68
II. 조선 산업 향후 전망 및 계획 74
III. 결어 - 친환경선박법 제정방향에 대한 제언 76
토론 5. 해운금융 지원 현안 77
I. 조선·해운시황 77
II. 조선·해운 지원 현황 및 향후 계획 78
III. 친환경선박법 제정에 대한 제언 79
토론 6. 친환경선박 관련 기술 현안 / 이돈출 80
I. 친환경 선박 관련 기술 현황 80
II. 우리나라 기술개발 현황 및 문제점 80
III. 결어 - 친환경선박법 제정방향에 대한 제언 81
토론 7. 친환경자동차법 고찰 / 정용일 82
I. 환경친화적 선박(친환경선박)의 개발과 보급은 시급한 과제임 82
II. 단기적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보급이 시급함 82
III. 친환경선박법 제정방향에 대한 제언 83
토론 8. 조선해양기자재 산업 현안 / 김성윤 85
I. IMO MEPC 선박 환경규제 개요 85
II. 친환경 규제 대응 조선기자재 업체의 제언 85
III. 결어 - 친환경선박법 제정방향에 대한 제언 86
부록 :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87
[뒷표지] 101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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