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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인사말
프로그램
목차
인사말씀 / 이언주 6
인사말씀 / 정유섭 7
인사말씀 / 하태경 8
인사말씀 / 이덕로 9
인사말씀 / 남호동 13
인사말씀 / 최승재 15
주제발표(헌법) : 정규직전환 행정계획의 행정법·헌법·독점규제법의 결론 / 정영화 16
profile 17
1. 행정소송법의 항고소송의 청구 18
2. 헌법소원심판의 가능성 19
3. 독점규제법의 검토 20
4. 국회와 정부에 대한 제언 22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추진계획의 행정법 및 헌법적 검토 - 항고소송청구 가능성을 중심으로 - 23
I. 서론 23
II. '정규직 전환계획'(가이드라인) 행정계획의 처분성 여부 32
III. '가이드라인'에 대한 항고소송의 대상 여부 41
IV. 결론 50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대한 헌법적 검토 - 항고소송청구 가능성을 중심으로 - 52
I. 서론 52
II. 파견·용역업체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가능성 58
III. 결론 80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대한 독점규제법의 검토 84
I. 문제의 소재 84
II. 독점규제법상 부당지원행위의 성립요건 85
III. 불공정거래행위의 실체법적 요건 86
IV. 일반불공정거래행위유형 90
V. 결론 95
지정토론(공정거래법 분야) :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추진계획에 따른 독점규제법의 법적 검토 / 이상현 99
1. 공항의 보안검색 분야 근로자의 공기업 자회사의 직접 고용 100
2. 공항 확장과 보안기업의 업무 참여에 관한 미국의 상황 101
주제발표(경제)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정책의 사회적 비용 / 박기성 103
profile 104
1.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정책 105
2. 사회적 비용 105
3. 성장 가능성 113
참고문헌 114
주제발표(경영) : 인천공항항공사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추진으로 인한 경영상의 문제 / 김용민 115
profile 116
I. 들어가며 117
II. 공사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따른 경영상의 문제들 119
III. 마치며 141
참고문헌 143
주제발표(법률 실무) : 비정규직 제로정책의 법 실무상 문제점 / 임동채 144
I. 서론 145
II. 정책 추진 상황 147
III. 비정규직 제로 정책의 타당성 검토 151
IV. 비정규직 제로 정책 시행과정상의 실무적 쟁점 검토 156
V. 결론 175
참고자료 : 정부합동발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등 177
[뒷표지]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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