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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축사 / 이학영 3
축사 / 이용득 5
축사 / 허권 7
축사 / 김현정 9
발제문 11
KB금융지주 지배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정관·규정 개정방향과 우리사주조합의 역할을 중심으로 / 박홍배 12
I. KB금융지주 정관·규정에 나타난 지배구조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13
1. KB금융지주 지배구조의 주요 문제점과 관련 정관·규정의 실태 13
1.1. 이사회 내 대표이사 회장의 절대적인 영향력 13
1.2. 주주에게 불투명한 대표이사 회장후보 추천과정 17
1.3. 주주를 대표하는 사외이사의 부재 17
1.4. 주주에게 불투명한 사외이사후보 추천 과정과 사외이사 평가 과정 18
1.5. 낙하산 인사 방지 방안 부재 19
1.6. 지주회사 준법감시인의 독립성 부재 및 활동성 제약 19
1.7. 성과보상체계 설계·운영 시 이해관계자의 의견제시 절차 부재 20
2. KB금융지주 지배구조 관련 정관·규정의 개정방향 20
2.1. 이사회 내 각 위원회에서 대표이사 회장의 영향력 배제 21
2.2. 주주의 정보요구·의견제시 권리 존중 및 적극적 보장 24
2.3. 낙하산 인사의 후보 배제 27
2.4. 지주회사 준법감시인의 독립성 강화 및 활동성 보장 28
2.5. 성과보상체계 설계·운영 시 이해관계자에 대한 절차적 공정성 준수 29
2.6. 일반주주 및 우리사주조합원의 주주 권리행사 보장 31
II. KB금융지주 지배구조와 우리사주조합의 역할 33
1. KB금융지주 소수주주운동의 환경 및 노동조합과 우리사주조합의 관계 33
2. KB금융지주 우리사주조합 정상화 과정 38
3. 우리사주조합 주주운동 필요성과 전략과제 도출 40
4.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사항과 KB금융지주 지배구조내부규범 개정방향 42
현행 금융지주회사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김득의 46
1. 들어가며 46
2. 금융지주회사 관련사건 분석 47
가. 하나은행 인사·경영개입 사건 47
나. KB 사태 49
다. 신한 사태 50
라. 소결 52
3. 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의 권한과 책임 52
가. 금융지주 회사의 자회사 지배구조 52
나. 관련 법 규정 53
다. 문제점 분석 56
라. 제도적 보완 요소 57
4. 금융지주회사 회장 임기 및 선출방식 59
가. 관련 법 규정 59
나. 지주회사별 임기 및 선출방식 59
다. 문제점 분석 62
라. 제도적 보완 요소 63
5. 결론 64
토론문 66
(제목없음) / 안진걸(내용없음) 67
주주민주주의가 아니라 노동민주주의가 경제민주주의 / 정승일 68
금융지주회사 체제 하의 노사관계 / 이경 73
(제목없음) / 이형주(내용없음)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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