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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축사 / 이상민
축사 / 오세정
축사 / 신용현
목차
발제 : 국가대표 핵심연구기관, '출연(연)'의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 / 신용현 9
과학기술의 혁신이란? 10
과학기술의 헌법 개정 논의 11
출연(연)의 법적 지위 11
공운법에 따른 출연(연)의 의무 12
타법률에 따른 출연(연)의 의무 13
해외 연구기관사례 13
출연(연)은 기타 공공기관인가? 14
공공기관 지정 관련 입법 동향 15
공공기관 지정 관련 최근 논의 15
공공기관 별도 분류 관련 기재부안 16
개선방향 17
참고자료 : 20대 국회 속기록(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 - '출연연 기타공공기관 지정 논의내용' 18
토론 1. 출연연 공공기관 지정의 입법 경과와 시사점 / 권성훈 35
1. 공공기관운영법 제정 이전의 운영체계 36
1) (구)「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36
2) (구)「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37
2. 공공기관운영법 제정 취지 37
3. 공공기관 지정 해지 사례 38
4. 시사점 39
토론 2. 토론문 / 이환성 40
1. 출연(연)의 자율성,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 41
2. 출연(연)의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43
별첨: 대안별 현행 제도와의 비교 46
토론 3. 박사급 비정규직 양산의 근원… 비정상의 정상화 / 김진두 47
토론 4. 토론문 "지금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나?" / 민경찬 49
토론 5. 토론문 / 부하령 52
토론 6. 토론문 / 양수석 54
토론 7. 연구하는 출연연 환경 조성 / 장홍태 57
법안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민 59
법안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오세정 64
법안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현 71
검토보고서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 / 이상민 ; 오세정 ; 신용현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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