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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PROGRAM
목차
개회사 / 최주환 4
인사말 / 김상희 6
인사말 / 김순례 8
주제 1. 문재인 정부의 복지재정 그 속을 파헤치다 10
발제 : 문재인 정부의 복지재정 현황과 과제 / 김승연 11
I. 우리나라 사회복지재정 현황 12
1. 역대 정부별 사회복지예산 추이 13
2.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수준 14
II. 2018년 예산안에 대한 검토 14
1 2018년 정부 예산안 현황 15
2. 복지 부문 예산안에 대한 평가 16
III. 복지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19
1. 국가재정운영기조에 대한 재검토 19
2. '투자 감소-복지과잉론'에 대응 20
토론 : 〈문재인 정부의 복지재정 현황과 과제〉에 대한 토론 / 김형용 22
1. 복지재정에 대한 평가: 다다익선? 23
2. 복지재정 평가에 대한 재평가: 재정 우선순위? 23
3. 논의할 지점 24
주제 2. 단일임금체계 그 가능성을 논하다 25
발제 : 단일임금체계, 그 가능성을 논하다 / 장재구 26
1. 시작하며 27
2.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단일임금체계 도입을 위한 노력 28
1)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및 단일임금체계 도입을 위한 제도적 개선 노력 28
2) 공무원 수준으로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노력 30
3) 사회복지시설별, 지역별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 32
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단일임금체계 도입을 위한 제안 36
1) 사회복지시설, 격차가 없는 단일임금체계 도입을 위한 제안 37
2)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수준의 단일임금체계 도입을 위한 제안 38
3) 사회복지시설, 단일임금체계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제안 40
4) 사회복지시설, 단일임금체계 도입을 현실화시키기 위한 조직화 제안 41
4. 마치며 42
참고자료 44
토론 : 단일임금체계, 연대에서 길을 찾다. / 이현준 45
주제 3. 사회서비스공단 어떻게 볼것인가? 48
발제 : 사회서비스 공단 설립과 사회서비스 공공성 확보 / 김진석 49
I. 현 제도의 배경 50
1. 현 사회서비스 공공성 부족 및 서비스시장의 폐해 50
2. 장기요양분야 50
3. 보육분야 51
II. 개혁 원리 51
1.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공공성 확대 53
2. 서비스 질 제고 53
III. 세부 개혁안 54
1. 광역별 총 17개 사회서비스 공단 설치 54
2. 서비스 분야 및 인력 구성 56
4. 고용 형태 56
IV. 예상 리스크와 관리전략 58
1. 조직적 측면 58
2. 민간의 반발 58
3. 정부조직 내 및 유사조직의 반발(법안 개정의 문제) 59
4.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60
V. 단계별 이행 계획 61
토론 : 「사회서비스공단설립과 사회서비스 공공성 확보」에 관한 토론문 / 장봉석 62
주제 4. 장기요양보험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67
발제 : 2017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 권태엽 68
1. 본인부담상한제 - 치매국가책임제의 완성 정책 70
2. 장기요양 급여비용 지급 70
3. 인건비 지급 권장 수준 - 권장이 의무로 바뀌었습니다 71
4. 급여비용의 산정 - 50%비용? 100%보수! 75
5. 병가 - 연간 7일만 고장나세요! 76
6. 장기요양위원회 - 실무위원회 79
7. 등급하향화 81
토론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 토론문 / 김수영 83
1. 머리말 84
2. 사회서비스공단과 장기요양기관 85
3. 사회서비스공단에 대한 장기요양기관의 대처 방향 86
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요 문제점 및 개선방향 86
5. 맺음말 87
판권기 89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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