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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행사일정
목차
인사말씀 4
인사말씀 / 김광수 5
인사말씀 / 양준욱 7
축사 9
축사 / 정세균 10
축사 / 박주선 12
축사 / 안철수 14
축사 / 김동철 16
발제문 : 지방의회공무원법 제정 가능성과 한계 / 강기홍 18
I. 문재인정부: 지방자치정책 20
II. 지방자치제도의 본질 20
1. 헌정사적 지방자치 발전 20
1. 현행 헌법 21
3. 주민의 복리 22
4. 주민의 복리를 위한 요건 22
III. 지방의회의 조직과 인사권 23
IV. 지방의회공무원법안 검토 28
1. 체계 28
2. 내용 28
3. 참고사항(제정의 전제조건) 29
4. 제정필요성 29
5. 타법과의 관계(충돌) 30
6. 지방분권적 특성 30
V. 결어 31
토론문 33
(제목없음) / 김명종 34
I. 머리말 34
II. 법률의 형태: 「지방자치법」과 「지방의회공무원법」 34
1. 「지방자치법」의 개정 34
2. 「지방의회공무원법」의 제정 35
III. 인사권 대상범위의 협소성 문제 37
IV. 그 밖에 법제 시 논의사항 38
V. 맺음말 38
(제목없음) / 이동영 39
(제목없음) / 김민훈 41
I. 지방의회의 지위 41
II.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인사권 독립에 대한 논의 41
1.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사권의 의미 41
2.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사권 독립의 이론적·법적 근거 42
III. 해외 사례 42
1. 기관통합형 42
2. 기관대립형 - 일본 42
3. 시장-의회형을 취하고 있는 미국의 일부 지방정부(예: 뉴욕시) 43
IV. 우리나라의 상황 43
1. 우리나라의 지방의회 사무기구에 대한 규정은 지방자치법과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법시행령,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규정 43
2. 현행 제도의 문제점 44
3. 인사권 독립 반대 근거 44
V. 지방의회 공무원 법안의 타당성 45
별첨 1. 지방정부의 기관형성의 변화를 통한 지방의회 권한 강화 방안 46
별첨 2. 대선당시 국민의당 지방분권에 대한 약속: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와 안철수 후보가 맺은 지방분권 개헌 국민협약서 47
(제목없음) / 김윤철 48
지방의회 공무원법 초안 / 김광수 51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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