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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킬체인(Kill-Chain)의 핵심 감시자산 조기구축 [전자자료] : 군 정찰위성 개발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정 / 공동주최: 국회의원 김중로, 미래안보포럼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김중로의원실], 2017
자료실
전자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주기사항
일시: 2017. 11. 15 (수) 10:00,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미래안보포럼 연구책임의원: 경대수
미래안보포럼 정회원: 김병관, 김수민, 김종대, 송기석, 장정숙, 조배숙, 채이배, 최도자
미래안보포럼 준회원: 권은희, 김삼화, 김성식, 김영우, 김종석, 김종회, 박선숙, 박주선, 박주현, 박준영, 박지원, 서영교, 손금주, 오세정, 유동수, 유성엽, 이철규, 이철희, 정동영, 정인화, 정종섭, 주승용, 진영, 황주홍
제어번호
PAMP1000055657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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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인사말 / 김중로 3

인사말 / 경대수 5

[주제발표] 군 정찰위성의 개발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의 개요 및 구성 / 김민석 7

1. 시작하기 9

2. 주요 내용 10

3. 논점 14

지정토론 16

토론 1. / 장영근 16

'군 정찰위성 개발 및 운용과 관련한 특별법'이 꼭 필요한가? 17

군 정찰위성의 전략적 영상 및 전술적 영상의 차이 18

국가정찰국(Korea National Reconnaissance Office)의 설립 검토 19

과기정통부 및 국정원의 주장 20

'군사위성 운용과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 질의사항 21

토론 2. / 손홍규(내용없음) 23

토론 3. / 김도희 24

1. 선진국 사례 25

2. 우리나라의 우주개발체계 25

3. 군 정찰위성 개발 개별법 관련 논의 26

토론 4. / 김학원(내용없음) 29

토론 5. / 박승흥(내용없음) 30

토론 6. / 이정호 31

[참고] 군사위성 운용과 관리등에 관한 법률안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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