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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인사말 / 심상정 4
축사 / 김영주 6
발제 : 노동권 강화를 위한 개헌안 / 김선수 9
목차 10
I. 머리말: 제10차 개헌의 의의 11
II. 노동 존중의 가치 확인 13
1. '노동 존중' 가치 명시 13
2. 호칭 정상화: '근로' '근로자' → '노동' '노동자' 14
III. 일할 권리 조항(제32조) 개정안 17
1. 연혁 17
2. 개정안 18
3. 검토 19
가. '근로의 권리' → '일할 권리' 19
나. '모든 국민' → '모든 사람' 20
다. 고용 관련 규정의 정비 21
라. 임금 관련 규정의 정비 23
마. '근로의 의무' 조항 삭제 26
바. 노동조건의 노사대등 공동 결정 원칙 26
사.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27
아. 여성과 연소자 노동의 특별보호 28
자. '우선적인 일할 기회 부여' 대상의 확대 여부 30
차. 일과 생활의 양립 31
IV. 노동3권 조항(제33조) 개정안 31
1. 연혁 31
2. 개정안 33
3. 검토 33
가. 총론 33
나. 단결권 36
다. 단체교섭권․단체혐약 체결권 및 사업 운영 참가권 38
라. 단체행동권의 보장 및 제한 40
V. 맺음말 41
토론 47
토론 1. "노동헌법 개정안 제안" 관련 토론문 / 도재형 47
토론 2. 노동권 헌법 개정에 관한 고민 / 이승은 51
1. 들어가며 52
2. 현재 노동권 관련 헌법 개정 논의 상황 53
3. 각 조항 개정 제안에 대한 검토 및 견해 55
4. 결론 61
토론 3. 헌법 개정에 대한 민주노총 개헌 요구(안) / 이창근 63
1. 1987년 헌법의 한계와 개정방향 64
2. 민주노총 개정 요구안 64
1) 노동헌법 개정요구(안) 64
(1) 전문 64
(2) 명칭의 정상화: '근로', '근로자' ☞ '노동', '노동자' 65
(3) '노동의 권리' 조항 65
(4) 노동 3권 강화 66
(5) 평등권 ☞ 노동에 있어서 평등권 강화 67
(6) 안전권 69
(7)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등 69
(8) 공공서비스의 사유화와 사영화를 금지, 공공성 유지의무와 국민의 서비스 접근권을 명시 70
(9) 재벌대기업의 사업비용과 위험의 외주화 금지, 국가의 정책의무 명시 71
(10) 노동자의 이익균점권 복원 71
(11) 참심형 노동법원 도입 근거 마련 73
2) 국민주권 원리 구현, 기본권 강화, 경제질서에 대한 주요 요구(안) 74
3) 권력구조 논의에 대한 입장 76
토론 4. 헌법 개정_총강, 기본권에 관한 한국노총 의견 : 노동기본권을 중심으로 / 정문주 78
1. 전문에 반영되어야 할 내용 79
2. 총강에 반영되어야 할 내용 79
3. 기본권과 의무 80
토론 5. ＜노동헌법개헌＞ 토론문 / 주진우 87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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