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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목차
인사말 / 권미혁 4
인사말 / 조명래 6
발제 9
발제 I. 생명·환경가치를 반영한 헌법개정안 / 박태현 9
헌법 전문(前文) 10
총강(신설) 13
헌법 제10조 16
헌법 제35조 19
헌법 제119조 28
헌법 제120조 32
헌법 제122조 34
발제 II. 헌법상 환경권 개정안 / 고문현 35
I. 서론 36
II. 논의의 범위, 방향과 기대 효과 38
III. 환경권 규정의 의미와 신설 경위 40
IV. 제10차 헌법개정 과정에서의 논의 개요 41
1. 제10차 헌법개정의 추진 현황과 일정 41
2. 헌법개정특별위원회와 자문위원회 논의 상황 41
1) 헌법 전문(前文) 42
2) 총강(생태계, 자연자원 등 규정) 46
3) 기본권(환경권 강화와 생명체 존중을 위한 규정 신설) 46
4) '환경보전 의무' 관련 부분 56
5) 경제, 자원, 국토 관련 부분 56
6) 개헌특위 자문위원회 헌법 개정안 중 환경 관련 부분의 요약 57
V. 맺는말 57
토론 58
토론 I. / 염형철 58
토론 II. / 전진경 62
토론 III. / 박종원 65
토론 IV. / 유종일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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