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자료 카테고리

전체 1
도서자료 1
학위논문 0
연속간행물·학술기사 0
멀티미디어 0
동영상 0
국회자료 0
특화자료 0

도서 앰블럼

전체 (1)
일반도서 (0)
E-BOOK (0)
고서 (0)
세미나자료 (1)
웹자료 (0)
전체 (0)
학위논문 (0)
전체 (0)
국내기사 (0)
국외기사 (0)
학술지·잡지 (0)
신문 (0)
전자저널 (0)
전체 (0)
오디오자료 (0)
전자매체 (0)
마이크로폼자료 (0)
지도/기타자료 (0)
전체 (0)
동영상자료 (0)
전체 (0)
외국법률번역DB (0)
국회회의록 (0)
국회의안정보 (0)
전체 (0)
표·그림DB (0)
지식공유 (0)

도서 앰블럼

전체 1
국내공공정책정보
국외공공정책정보
국회자료
전체 ()
정부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싱크탱크 ()
국제기구 ()
전체 ()
정부기관 ()
의회기관 ()
싱크탱크 ()
국제기구 ()
전체 ()
국회의원정책자료 ()
입법기관자료 ()

검색결과

검색결과 (전체 1건)

검색결과제한

열기
자료명/저자사항
헌법, 인간과 동물, 환경을 담다 [전자자료] : 환경권 개헌 토론회 / 공동주최: 국회의원 권미혁, 국회의원 노회찬, 국회의원 진선미, 카라, 한국환경법학회, 환경운동연합,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권미혁의원실], 2017
자료실
전자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주기사항
일시: 2017년 11월 16일(목) 10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제어번호
PAMP1000055666
원문

목차보기더보기

[표지]

순서

목차

인사말 / 권미혁 4

인사말 / 조명래 6

발제 9

발제 I. 생명·환경가치를 반영한 헌법개정안 / 박태현 9

헌법 전문(前文) 10

총강(신설) 13

헌법 제10조 16

헌법 제35조 19

헌법 제119조 28

헌법 제120조 32

헌법 제122조 34

발제 II. 헌법상 환경권 개정안 / 고문현 35

I. 서론 36

II. 논의의 범위, 방향과 기대 효과 38

III. 환경권 규정의 의미와 신설 경위 40

IV. 제10차 헌법개정 과정에서의 논의 개요 41

1. 제10차 헌법개정의 추진 현황과 일정 41

2. 헌법개정특별위원회와 자문위원회 논의 상황 41

1) 헌법 전문(前文) 42

2) 총강(생태계, 자연자원 등 규정) 46

3) 기본권(환경권 강화와 생명체 존중을 위한 규정 신설) 46

4) '환경보전 의무' 관련 부분 56

5) 경제, 자원, 국토 관련 부분 56

6) 개헌특위 자문위원회 헌법 개정안 중 환경 관련 부분의 요약 57

V. 맺는말 57

토론 58

토론 I. / 염형철 58

토론 II. / 전진경 62

토론 III. / 박종원 65

토론 IV. / 유종일 70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연속간행물 팝업 열기 연속간행물 팝업 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