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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재활난민과 사회복귀, 무엇이 필요한가? [전자자료] : 빅데이터로 살펴본 재활수가체계 문제점 / 주최: 국회의원 김상희 ; 주관: 대한작업치료사협회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김상희의원실], 2017
자료실
전자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주기사항
일시: 2017년 11월 16일(목) 오후 2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제어번호
PAMP1000055667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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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PROGRAM

목차

개회사 / 김상희 4

인사말 / 전병진 6

발제 :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이용한 재활치료 건강보험수가 현황 분석 / 차유진 8

목차 10

I. 논의 배경 11

II. 논의 필요성 15

III. 국내 재활치료 관련 보건의료 빅데이터 통계 결과 16

1.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03-2013년 청구된 이학요법료 제 1, 2, 3절 행위별 청구 건수 및 비용의 총합 통계분석과 제3절 전문재활치료료를 청구한 질환의 비용 분석 16

2. 의료기관 종별(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의원) 제3절 전문재활치료료의 청구 건수 및 총비용 분석 20

3. 신체기능(Body function)과 활동 및 참여(Activity/ Participation)의 분류와 청구 통계량 비교 22

4. 상대가치 점수 순위에 따른 비용 청구량 비교 25

국내 재활치료 관련 보건의료 빅데이터 통계를 통해 도출된 결과 요약 26

IV. 국가정책적 차원의 해소대책과 개선 과제 28

참고문헌 29

부록 1. 전문재활치료로 중 ICF의 건강개념에 따른 분류 30

토론 31

토론1. 전문재활치료 수가체계의 문제점과 해외 수가 체계 비교 / 호승희 31

I. 주발제의 함의 및 의견 32

II. 미국의 전문재활치료 수가체계 32

III. 일본의 재활치료 수가체계 38

토론2. 재활병원의 필요성과 이에 따른 수가체계 / 김현배 43

토론3. 장애인의 입장에서 본 재활치료모델 / 이찬우 47

물 흐르듯 흐르는 재활과정이 필요(척수장애인의 입장에서 본 재활치료모델) 48

I. 들어가며 48

II. 국내외 사례 48

1) 뉴질랜드 모델 49

2) 스웨덴 모델 50

3) 대한민국은? 52

III. 협회의 활동 53

IV. 제안 53

토론4. 회복기 환자의 재활치료 모델과 행위 / 이왕재 55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56

회복기 재활치료 57

회복기 재활치료의 한계 57

회복기 재활치료 모델과 행위 57

1. 국내 ○○재활병원의 사례 58

2. 사회복귀지원프로그램 58

3. 미국의 직업재활 프로그램 58

4. 일본-코가네이 병원 59

결론 59

참고문헌 59

토론5. 한국 작업치료 수가의 문제점과 사용 현황 / 송영진 60

1. 논의의 기점 61

2. 작업치료 수가의 문제점 62

1) 행위명의 문제 62

2) 행위 분류 문제 62

3) 낮은 상대가치 점수의 문제 65

4) 수가 산정지침과 심사기준의 문제 65

3. 작업치료 청구행위 현황 (2010-2015년 심사평가원 공개 자료 참조) 68

4. 개선방향 및 제언 71

Reference 72

토론6. 재활수가체계에 대한 정책방안 / 이동우(내용없음) 73

토론 : 종합 토론(내용없음)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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