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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전국요양보호사대회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0년, 평가와 향후 과제. 제6회 [전자자료] / 공동주최: 국회의원 양승조, 국회의원 김승희, 국회의원 김광수, 국회의원 윤소하, 비영리민간단체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요양보호사교육기관협회, 한국사회서비스인력직업훈련협회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양승조의원실], 2017
자료실
전자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주기사항
일시: 2017. 11. 17 (금) 13:30~16:00, 장소: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
제어번호
PAMP1000055669
원문

목차보기더보기

[표지]

요양보호사 윤리강령

프로그램

목차

개회사 / 민소현 10

축사 / 정세균 12

축사 / 추미애 13

축사 / 홍준표 14

축사 / 이정미 15

축사 / 양승조 16

축사 / 김승희 17

축사 / 김광수 18

축사 / 윤소하 19

축사 / 문상주 20

기념강연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0년, 평가와 향후 과제 - / 전혜숙(내용없음) 21

기조강연 및 질의응답 -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요원 권익 증진에 관한 정책 방향 -(내용없음) 22

종합발표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0년과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의 역할 - 요양보호사를 대변할 '사단법인' 절실 - / 민소현 2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0년! 부여된 과제? 24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소사(小史) 24

요양보호사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25

문제 해결을 위한 제언 26

결론 : 요양보호사 관련 법·제도 개선 및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의 사단법인화 27

요양보호사 권익 수호를 위한 결의문 28

2017년 우수요양보호사 표창 명단 29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상 30

지역구 국회의원상 31

(통합)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임시총회 의안 36

제1호 의안 2017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승인의 건 37

제2호 의안 이사, 임원 해임의 건 43

제3호 의안 이사, 임원 선임의 건 44

제4호 의안 정관 변경의 건 46

제5호 의안 기타 안건 49

참고자료 50

보건복지부 비영리민간단체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개황 51

보건복지부 등록 비영리민간단체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활동 경과 및 정책 공조 활동 52

2017 국정감사 질의 참고 자료 85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의원 대표발의) 9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중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관련 부분 97

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98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조례안 100

충청남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기철 의원 대표발의) 103

[비영리민간단체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관련 자료] 106

2013. 7. 26. 보건복지부 정상환주무관의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현지실사(2013. 6~7월) 출장 보고서 106

2017. 4. 24.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로고 상표 등록 출원 109

2017. 7. 24.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및 한국요양보호사협회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서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한요협 측의 거부 확인 공문 114

2017. 9. 20. 대통령 탄원서 :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를 사단법인으로 등록 허가해 주십시오. 116

2017. 10. 30.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 실사 규정에 대한 질의와 회신 118

1. 보건복지부 질의(170911) 및 답변(170920) - 요양보호사 인건비 비율 관련 118

2. 보건복지부 질의(170920) 및 답변(171026) - 비영리민간단체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관련 8개 질의 120

3. 행정안전부 질의(171016) 및 답변(171030) - 행정안정부 비영리민간단체 실사 규정 122

4. 보건복지부 질의(171016) 및 답변(171024) - 한요협(김영달) 단체 등록 시 현지 실사 여부 123

5. 보건복지부 질의(171016) 및 답변(171030) - 비영리민간단체 규정 관련 추가 4개 질의 124

[뒷표지]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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