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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UN 사회권위원회 최종권고, 그 의미와 실현방안 [전자자료] : UN 사회권규약위원회 4차 최종견해 평가 및 이행방안 토론회 / 홍영표 국회의원, 노회찬 국회의원, 권미혁 국회의원, 국가인권위원회 UN사회권심의대응 NGO모임 [주최]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인권과, 2017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출처
외부기관 원문
면수
285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61145749
제어번호
PAMP1000055681
주기사항
판권기표제: UN 사회권규약위원회 4차 최종견해 평가 및 이행방안 토론회
일시: 2017년 11월 20일(월) 09:30~13:00, 장소: 국회 제1소회의실
본문은 한국어, 영어가 혼합수록됨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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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개회사 / 이성호 2

축사 / 홍영표 5

축사 / 노희찬 7

축사 / 귄미혁 9

[1세션] UN 사회권 규약 제4차 최종견해에 대한 평가 14

[발표 1] UN 사회권위원회의 제4차 한국정부 심의 : 주요 권고내용과 이행과제 / 김남희 15

유엔 인권보호 메커니즘과 사회권 위원회 개괄 16

4차 국가심의를 위한 한국 NGO들의 공동활동 개관 18

한국 NGO 대응모임 활동가들의 제네바 현지에서의 활동 19

4차 국가심의에 따른 최종권고 및 평가 23

전체적 평가 및 과제 28

NGO 공동대응에 대한 평가 30

[발표 2] UN 사회권규약위원회 제4차 최종견해 분석 및 향후 과제 - 국가인권위원회의 대응을 중심으로 / 이동우 31

1. 정부보고서 제출 의무와 목적 31

2. 사회권규약 제4차 정부보고서 심의 경과 및 평가 32

3. 인권위 활동을 통한 최종견해 분석 및 평가 34

4. 정부보고서 관련 우리 위원회 활동 방향에 대한 검토 43

[붙임] 유엔 사회권위원회 대한민국정부 4차 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요약 46

[2세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사회보장권 개선 방안 51

[발표 1] 포괄적 차별금지 제정 및 성소수자 인권 개선 방안 / 류민희 52

1. 들어가며 53

2. 사회권규약과 최종권고 54

3. 사회권의 반차별적 향유 55

가. 제2조 제2항: 반차별 55

나. 일반논평 20호 56

4. 성소수자의 사회권 58

가. 유엔 안에서의 성소수자 권리 58

나. 최근 한국에 대한 유엔 인권권고 중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성소수자의 권리 60

1) 자유권규약 2015년 CCPR/C/KOR/CO/4 60

2)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국가 방문 2016년 61

3) 고문방지협약 2017년 CAT/C/KOR/CO/3-5 62

다. 사회권규약과 성소수자의 권리 62

5. 최종권고와 반차별 원칙: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성소수자의 권리를 중심으로 64

1) 포괄적 차별금지법 64

2) 비범죄화 65

3) 동성커플의 사회권 67

4) 건강권 68

5) 인식 제고 69

6) 그 외 논의 70

6. 맺음말 70

[발표 2] 사회보장권 개선 방안 / 박영아 73

1. 한국에서 사회보장권의 현주소 73

2. 사회권 위원회의 권고 74

3. 사회보장권에 관한 유엔 사회권위원회 권고의 의의 81

4. 정부에 대한 질의 82

[토론문] 사회권위원회 권고에 관한 토론문 / 이준일 85

[3세션] 노동권 보장 및 기업의 인권이행의무 실행방안 87

[발표 1] 노동권 보장 방안 / 류미경 88

1. 사회권 위원회 권고 내용 88

2. 사회권 위원회 권고의 의의와 과제 94

3. 정부에 대한 질의 104

[발표 2] 기업의 인권이행의무 강화 방안 / 나현필 105

1. 사회권위원회의 권고 105

2. 기업과 인권에 대한 사회권 권고의 의미 108

3. 기업과 인권 NAP 109

4. 1년 6개월 내에 UN사회권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해 113

[토론문]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노동인권 / 강성태 115

부록 117

[붙임 1] UN사회권규약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의견서 118

서문 121

A. 핵심 쟁점 122

1.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쟁점목록 8, 11) 122

2. 비정규직 처우 개선 및 산업 안전 확보(쟁점목록 18, 19) 123

3. 국민기초생활보장 강화(쟁점목록 22) 124

4. 국민건강보험 강화 및 의료급여 개선(쟁점목록 29) 125

5. 빈곤과 학대로부터의 노인 인권 보호(쟁점목록 23) 126

6. 학대로부터의 아동 보호(쟁점목록 24) 128

7.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 여건 개선(쟁점목록 15) 130

8. 난민인정 심사와 난민 처우 개선(쟁점목록 9) 132

9. 기업의 인권 NAP의 조속한 수립 및 기업의 인권존중 준수 강화(쟁점목록 6) 134

10. 성별 임금격차 해소(쟁점목록 17) 135

B. 쟁점목록에 대한 세부의견 136

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및 후속조치의 투명성 강화(쟁점목록 1) 136

2. 경제ㆍ사회ㆍ문화적 권리 침해시 구제수단 강화(쟁점목록 2) 137

3. 외국인에 대한 경제ㆍ사회ㆍ문화적 권리 보호 강화(쟁점목록 3) 137

4.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 가입(쟁점목록 5) 138

5. 결혼이주여성의 생활 여건 및 귀화 절차 개선(쟁점목록 10) 139

6.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에 근거한 차별 해소(쟁점목록 11) 139

7. 성 주류화와 여성 대표성 증진(쟁점목록 12) 140

8. 청년 실업 해소(쟁점목록 13) 141

9.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으로의 인상 및 최저임금 준수(쟁점목록 16) 142

10. 과도한 근로시간의 단축(쟁점목록 17) 143

11. 비공식부문 근로자 근로 여건 및 지위 개선(쟁점목록 18) 144

12. 성희롱 근절을 위한 조치 강화(쟁점목록 20) 145

13. 노동기본권 보장(쟁점목록 21) 146

14. 가정폭력에 대한 적극적 대처(쟁점목록 24) 146

15. 노숙인 대책의 확대와 주거비 부담 완화(쟁점목록 26) 147

16. 강제퇴거의 엄격한 제한(쟁점목록 27) 148

17. 한천 수질 악화로 인한 식수권 위협 해소(쟁점목록 28) 149

18. 학업 부담 완화를 통한 청소년 건강권 보호(쟁점목록 31) 149

19. 공교육정상화법 보완(쟁점목록 32) 151

20. 미세먼지로부터의 건강권 보호 152

[붙임 2] UN사회권규약 NGO 보고서 154

[붙임 3] UN사회권규약 제4차 정부보고서 206

[붙임 4] UN사회권규약 대한민국 정부보고서 심의 최종견해(한글) 248

[붙임 5] UN사회권규약 대한민국 정부보고서 심의 최종견해(영문) 264

판권기 285

〈표 1〉 최근 아시아 국가에 대한 조약기구의 심의 중 사회권 성격에 대한 최종 견해 63

붙임표목차

[표 1] 난민 생계비 지원금액과 정부 최저생계비 비교 168

[표 2]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 174

[표 3]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 수와 비율 176

[표 4] 필수유지업무 제도 도입 전후 철도 파업기간 비교 185

[표 5]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에 관한 죄의 1심 판결 통계 (형법 31장) 191

[표 6] 사교육 참여율 201

[표 7] 월 평균 사교육비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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