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자료 카테고리

전체 1
도서자료 1
학위논문 0
연속간행물·학술기사 0
멀티미디어 0
동영상 0
국회자료 0
특화자료 0

도서 앰블럼

전체 (1)
일반도서 (0)
E-BOOK (0)
고서 (0)
세미나자료 (1)
웹자료 (0)
전체 (0)
학위논문 (0)
전체 (0)
국내기사 (0)
국외기사 (0)
학술지·잡지 (0)
신문 (0)
전자저널 (0)
전체 (0)
오디오자료 (0)
전자매체 (0)
마이크로폼자료 (0)
지도/기타자료 (0)
전체 (0)
동영상자료 (0)
전체 (0)
외국법률번역DB (0)
국회회의록 (0)
국회의안정보 (0)
전체 (0)
표·그림DB (0)
지식공유 (0)

도서 앰블럼

전체 1
국내공공정책정보
국외공공정책정보
국회자료
전체 ()
정부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싱크탱크 ()
국제기구 ()
전체 ()
정부기관 ()
의회기관 ()
싱크탱크 ()
국제기구 ()
전체 ()
국회의원정책자료 ()
입법기관자료 ()

검색결과

검색결과 (전체 1건)

검색결과제한

열기
자료명/저자사항
해사법원 부산설립을 위한 학술세미나 [전자자료] / 주최: 국회의원 유기준, 국회의원 김해영, 국회의원 윤상직 ; 주관: 부산광역시, 부산지방변호사회, 한국해사법학회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유기준의원실], 2017
자료실
전자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주기사항
일시: 2017. 11. 22.(수) 14:00~16:00,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제어번호
PAMP1000055700
원문

목차보기더보기

[표지]

[행사일정]

목차

인사말씀 4

개회사 / 유기준 4

개회사 / 김해영 6

개회사 / 윤상직 8

축사 / 김소영 10

환영사 / 이채문 12

주제발표 14

1. 해사법원이란 무엇인가 / 이윤철 14

I. 해사(maritime affairs, 海事) 란? 16

II. 국내·외 해사관련 기관에서의 사용 예 20

III. 해사관계의 분류와 해사사건 재판 24

IV. 전문 특수법원으로서의 해사법원 26

2. 해사법원 소송관할 / 박문학 30

1. 대법원 재판예규에 의한 해사 또는 해상전문재판부의 구성 및 운영 31

2. 법원조직법 각 개정안에서의 해사법원 심판권 33

3. 해양 / 항만 / 수산법제 분석을 통한 해사사건 유형 파악 38

4. 외국사례 - 중국해사법원 관할 사건 39

5. 결론 43

3. 부산해사법원 설립 당위성(당점) / 박배근 45

1. 해사법원 설립의 당위성 46

2. 해사법원 설립시의 장점 49

3. 부산 해사법원이 되어야 하는 이유 51

4. 국제해사중재센터 부산설립 / 오현석 52

I. 해사분쟁과 중재 54

II. 부산해사중재센터 설립(안) 59

III. 해사법률중심지로서의 부산 62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연속간행물 팝업 열기 연속간행물 팝업 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