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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연속기획 4
「동물복지 제도 개선을 위한 연속 토론회」 개최 4
「동물복지 제도 개선을 위한 연속 토론회」개최에 즈음하여 : "동물권(動物權)이 곧 인권(人權)이다" / 하병길 5
연속 토론회 기획의 의미와 전망 6
개회사 / 김두관 9
개회사 / 전현희 11
개회사 / 천정배 12
축사 / 박홍근 13
발제 : 동물장묘업의 법적 쟁점 / 장은혜 14
I. 서론 15
II. 반려동물 사체처리와 관련한 규율의 필요성 17
III. 동물장묘업의 법적 쟁점 19
1. 현행법상 반려동물 사체처리방식 19
2. 반려동물 사체의 별도취급 문제 22
3. 동물장묘업에서 '반려동물'의 법적 정의 23
4. 반려동물 사체의 매장 및 자연장 24
5. 공설 동물장묘시설 설치와 관련한 논의 26
6. 동물장묘시설 관련 규율체계의 정비 27
IV. 결론 28
토론 40
반려동물 장례식장(화장장)의 실태 및 개선방안 / 한훈희 41
1. 반려동물 장례식장(화장장)의 필요성 및 사회적 요구 41
2. 반려동물 장례식장의 실태와 현황 42
3. 동물 장례식장에 대한 반려인들의 기대 42
4. 반려동물 화장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기대하는 개선방안 43
5. 결론 44
도심 내 동물 추모시설 및 공공 장묘시설의 필요성 / 권신구 45
I. 동물장묘업의 법적 규제 및 현황 45
II. 제도개선 및 제안 48
이동식 반려동물 장례의 사회적 필요성 및 활성화 제안 / 백병천 50
1. 국내 동물 사체처리 관련 현황 및 이슈 50
2. 이동식 반려동물 장례의 정의 54
3. 해외 반려동물등록제 및 장례문화 55
4. 국내 반려동물 장묘 시설에 대한 규제 개선 제안 60
5. 이동식 반려동물 장묘법 제정 제안 61
반려동물 장묘업 현황, 문제점 및 향후 추진계획 / 김광회 62
1. 현황 62
2. 제도개선 추진현황 62
3. 문제점 63
4. 향후 추진방안 64
5. 기대효과 64
[뒷표지]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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