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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환영사 / 유민봉 3
개회사 / 이상수 5
축사 / 정세균 7
축사 / 홍준표 9
축사 / 유재중 11
축사 / 이철성 13
발제문 1. 경찰 일반직공무원 증원·대체를 통한 인력운용 효율성 강화방안 / 이상수 15
I. 문제의 제기 및 연구목적 16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6
2. 연구 목적 및 방법 17
II. 경찰조직 내 일반직 인력 현황 및 문제점 분석 20
1. 경찰조직 내 일반직공무원 인력 현황 20
2. 인력 운영상의 문제점 분석 25
III. 선진외국 경찰의 일반직 현황 비교 및 시사점 29
IV. 경찰직과 일반직 인력 대상 직무분석 33
1. 직무분석 개요 33
2. 직무분석 결과 36
V. 일반직공무원 증원·대체 로드맵 및 구체적 실행계획 42
1. 경찰 일반직공무원의 인력구조 및 운영 개선방향 42
2. 일반직공무원의 증원·대체 방안 로드맵 48
3. 추진절차 및 단계적 이행계획 53
VI. 일반직공무원 충원·대체 분야 및 인력 규모 58
1. 단·중기적(2017~2021년) 일반직 충원분야 및 규모 58
3. 장기적(2022~2031년) 일반직 충원분야 및 규모 62
4. 일반직 직급구조 개선 64
VII. 결어 65
참고문헌 67
발제문 2. 전·의경 폐지에 따른 경찰관증원에 대한 효과적 대처방안 / 김상균 78
I. 서론 79
II. 전·의경제도와 대체경찰인력 확보의 필요성 81
1. 전·의경제도의 연혁 81
2. 전·의경제도의 내용과 폐지 81
3. 사회환경의 변화와 의무경찰 대체경찰인력의 필요성 82
III. 전의경 경찰관 대체사업 시행결과 84
1. 경찰관 대체사업의 목표와 비전 84
2. 방침과 추진전략 85
3. 경찰관 대체사업의 추진결과 85
IV. 전·의경 폐지에 따른 경찰관증원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방안 87
1. 소단위 의경부대의 개편 및 국방부이관여부 협의 87
2. 구체적인 경찰관증원과 대체계획 수립 88
3. 경찰관 증원에 따른 적정 소요인력 산출과 인력재배치 89
4. 적정수의 경찰관기동대 편성 91
5. 민간경비(탐정업)의 활성화를 통한 경찰인력의 효율성 확보 93
6.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인권경찰로의 혁신 95
V. 결론 96
참고문헌 97
토론 : 경찰 인력운용의 효율성 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 98
일반직 증원·대체에 대한 토론문 / 최웅렬 99
경찰 일반직 공무원 증원방안에 대한 토론문 / 서보학 101
'경찰직'과 '일반직'의 이원화에 대한 우려 / 권영철 106
경찰인력 운용의 효율성 강화를 위한 방안 / 김학관 110
일반직 공무원의 증원과 효율적 운영방안 / 신쌍수 113
경찰인력의 효율적 운영방안 토론문 / 최천근 117
의경 대체 경찰관 증원 대처방안에 대한 제언 / 김영식 120
[뒷표지]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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