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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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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인사말 / 김상희 4
인사말 / 남인순 6
인사말 / 정춘숙 9
인사말 / 윤소하 11
발제 1. 심평원 사건을 통해 본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 전략의 문제점 / 정형준 13
1. 들어가며 13
2. 의료산업화와 개인건강정보 15
3. e-health 도입수준과 그 기반 논의 18
4.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의 효과 및 전망은 충분히 입증되었나? 21
5. 국민 개인의 건강정보를 배타적으로 보호하고, 건강정보를 매개로 한 감시, 차별, 배제, 낙인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는가? 24
6. 박근혜 정부 비식별화 가이드라인의 문제점 25
7. 개인건강정보와 재식별화의 위험성 27
8. 대안 29
[보론] 법률상 개인정보 등의 현재 문제와 상충되는 조항들 30
발제 2. 개인정보 비식별화의 문제점 / 이은우 32
1. 건강정보의 보호 32
2. 건강정보에 대한 엄격한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법'의 보호 34
3.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의 건강정보 보유 및 이용실태는 어떤가? 36
4. 건보공단과 심평원, 질병관리본부 등이 수집하는 정보는 적법하고, 신뢰할 수 있는가? 38
5. 익명 처리 또는 가명 처리 등의 처리와 재식별 가능성 46
6. 코호트 DB의 제공, 표본 데이터셋의 제공 55
7. 결론 58
토론 1. 보건의료 빅데이터 산업화의 몇 가지 문제들 / 변혜진 59
1. 개인 진료 기록 및 건강 데이터의 특수성 간과 60
2. '건강 정보' 에 대한 정의와 법적 보호 조치가 우선 62
3. 차별과 배제를 위한 알고리즘 64
4. 효용성과 공공성 69
토론 2. 토론문 / 이찬진(내용없음) 71
토론 3. 토론문 / 김병수(내용없음) 72
토론 4. 토론문 / 김록영(내용없음) 73
토론 5. 토론문 / 오상윤(내용없음) 74
토론 6. 토론문 / 정영수(내용없음) 75
판권기 76
[뒷표지]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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