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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공익법인 활성화를 위한 법제개선 방향 [전자자료] / 주최: 국회사회공헌포럼 ; 주관: 국회의원 박맹우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박맹우의원실], 2017
자료실
전자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주기사항
일시: 2017. 11. 28 (화) 10:00,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국회사회공헌포럼 대표의원: 윤상현, 정성호
국회사회공헌포럼 연구책임의원: 박맹우, 이은권, 배덕광
국회사회공헌포럼 정회원: 곽대훈, 김석기, 김정재, 김해영, 민경욱, 박대출, 박순자, 박완수, 박찬우, 백승주, 성일종, 윤영석, 이완영, 이종명, 이종배, 이철규, 이헌승, 장석춘, 정태옥, 지상욱, 홍철호
국회사회공헌포럼 준회원: 권석창, 김관영, 김기선, 김성원, 김성찬, 박덕흠, 송석준, 송희경, 염동열, 윤한홍, 이만희, 정유섭
제어번호
PAMP1000055725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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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환영사 / 윤상현 4

개회사 / 박맹우 6

특강 : 공익법인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 8

I. 서론 9

II. 공익법인의 법적, 사회경제적 역할 10

1. 현행 법제에서 규정한 공익법인의 역할 10

2. 공익법인의 사회적 역할 11

3. 현재, 공익법인의 발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이유 12

III. 공익법인의 구성 13

1. 한국 비영리 섹터의 구성 13

2. 현행 법제에서의 공익법인의 규정 14

3. 공익법인의 외부적 환경과 발전을 위한 정책변화의 필요성 15

IV.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대한 현 제도의 내용 및 문제점 18

1. 설립 과정에 대한 정부 개입의 한계 18

2. 운영 과정에 대한 현행 법제 및 평가 21

3. 정책적 시사점 24

V. 비영리(공익)법인 관리 조직의 개선방안 25

1. 통합관리기관 설립의 방안들 27

2. 법인 관할 제도의 개편 방향 30

VI. 통합관리 조직(가칭 공익위원회)의 신설에 따른 추가 고려사항 34

1. 기존 비영리(공익)법인에 대한 조처 및 필요 서류의 일원화 34

2. 공익법인 자율선의 확대 36

VII. 결어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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