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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
자료명/저자사항
구금시설 과밀수용과 수용자 인권 토론회 [전자자료] /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주최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국가인권위원회 침해조사과, 2017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출처
외부기관 원문
면수
89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61145770
제어번호
PAMP1000055727
주기사항
판권기표제: 구금시설 과밀수용 해소와 수용자 인권향상을 위한 토론회
일시: 2017.11.21.(화) 14:00~16:30,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11층)
원문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개회사 / 이경숙 2

인사말 / 김학성 4

[발표 1] 과밀수용으로 침해받는 피구금자의 인권문제 / 송석윤 8

1. 머리말 9

2. 헌법재판소의 과밀수용행위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한 판단 10

1) 헌법재판소 결정 「구치소 내 과밀수용행위 위헌확인」(2013헌마142 결정, 2016. 12. 29.) 10

2) 인권침해에 대한 결정요지 10

3)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비롯하는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 10

4) 과밀수용의 문제점 11

5) 수용행위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12

6) 재판관 4인의 보충의견 12

3. 인권위의 여성수용자 거실 과밀수용에 대한 권고 13

1) 국가인권위원회 권고(16진정 0306000 여성수용자 거실 과밀수용 등) 13

2) 진정요지 및 주문 13

3) 판단내용 13

4. 인권위의 교정시설 과밀수용 환경개선 권고 14

1) 국가인권위원회 권고(13직권 0000100 교정시설 과밀수용 환경개선) 14

2) 조사대상 및 주문 14

3) 직권조사 배경 15

4) 인정사실 15

5) 인권침해에 대한 판단 16

5. 과밀수용과 인권침해 대한 외국의 판례 17

1) 독일의 판례 17

2) 미국의 판례(미국) 18

3) 유럽인권재판소 판례 18

6. 맺음말 19

[발표 2] 과밀수용 원인과 그 해결을 위한 형사사법적 대책 / 안성훈 21

1. 들어가며 22

2. 교정시설 수용인원 결정 메커니즘 24

3. 교정시설 수용자 수용현황 26

4. 과밀수용의 원인 및 배경 28

가. 구공판 사건의 증가와 형기의 장기화 경향 28

나. 형사사법절차 단계에서의 다이버전 제도 활용의 저조 30

다. 미결수용자의 증가 35

5. 과밀수용 해소방안 39

가. 과밀수용 해소방안의 검토 39

나. 입구전략 43

다/나. 집행유예제도의 적극적 활용방안 모색 45

라/다. 출구전략 47

마/라. 미결수용자 과밀수용 해소방안 50

6. 결론 58

[토론문] / 박순영;오창익;윤옥경;전종익;최재영 61

토론문 / 박순영 62

입구는 막고, 출구는 활짝 열어야 할 비상 국면 / 오창익 68

교정시설 과밀수용 해소방안에 대한 토론문 / 윤옥경 74

1. 들어가며 74

2. 과밀수용의 원인 75

3. 과밀수용의 결과 75

4. 여성수용자 과밀수용 문제 76

5. 해결방안 76

토론문 / 전종익 78

1. 미결수용자와 수형자의 구별 78

2. 형사사법절차상 각종 제도 활용의 문제점 79

토론문 / 최재영 81

Ⅰ. 과밀수용 현황 81

Ⅱ. 법무부의 노력과 한계 83

Ⅲ. 과밀수용 해소 정책 84

Ⅳ. 결어 87

판권기 89

[표 1] 교정시설 1일 평균 수용인원(2006년~2015년) 26

[표 2] 수용내용별 인원(2006년~2015년) 27

[표 3] 기소인원 및 기소내용별 구성비 28

[표 4] 제1심 공판사건 중 유기징역ㆍ금고 선고 현황(2005년~2015년) 29

[표 5] 제1심 형사공판사건 종국처리 현황(2005년~2015년) 31

[표 6] 형기종료와 가석방 인원의 연도별 추이(2006년~2015년) 32

[표 7] 가석방 허가율(2011년~2015년) 33

[표 8] 가석방자 형집행률 연도별 현황(2006년~2015년) 34

[표 9] 제1심 공판사건 접수 인원 현황(2005년~2014년) 36

[표 10] 형사공판사건 법정구속 피고인수(2015년) 37

[표 11] 형사공판사건 항소율 현황(2005년~2014년) 38

[표 12] 미결구금자 출소사유별 인원(2005년~2014년) 38

[표 13] 제1심 형사공판사건 자유형 누년비교 46

[표 14] 보석청구사건 처리현황(2005년~2006년)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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